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

목차

1. 배경

2. 통일 정책

본문내용

조건 직접 대화를 갖자는 ‘119 남북한 당국 회담’을 다시 제의하였다.
“나는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장소에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한 당국이 서로 만나서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을 막고 5천만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반 문제들을 …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제의는 모처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대화 통로인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 적십자 회담이 모두 남북한간의 의견 차이로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무조건 직접 만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제의였다. 이 제의에서는 그 동안 북한이 거부해 온 문호개방도 요구하지 않았고, 인적물적 교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고위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북한 측이 제시한 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의 모든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어떤 수준의 회담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필요하다면 정상회담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119제의로 발트하임 UN사무총장이 남북 대화를 추진시키고자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별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1979년 7월1일 한미 양국은 카터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한미국 고위 3당국 대표자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같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어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의 발표와 동시에 남북한이 같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통해 3당국 회의를 북한 측에 공식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UN대표를 통해 동년 7월 10일 3당국 회의를 정식으로 거부하고 미국과의 쌍무협상만을 반복하여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은 이를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죽음으로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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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통일 정책,   남북 통일,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