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결방안,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 성차별 원인 및 유형,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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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해결방안,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 성차별 원인 및 유형,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차별의 정의
3. 성차별의 원인
4. 성차별 유형
5.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
6. 성차별 해결방안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의 새로운 형태들이 법에 규제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4) 고용평등 감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심사, 모집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로는 다양한 성차별을 해결8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성근로감독관은 전체감독관수의 10%도 안되는 실정이다. 성차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 고용평등위원회는 성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기구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장내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를 촉진하고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감독관을 두어 현장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고용평등위원회가 성차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8하여야 한다.
5) 여성노동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력 유현화 전략이었다. 그래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 핵심기조 였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획기적으로 전환됨이 없이는 결코 남녀평등도, 모성보호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이루며, 모성과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6-3. 태아 성감별
태아의 성감별을 막고 낙태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 녀 평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처음의 주제에 다시 도달한다. 남. 녀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남아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모순적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계혈통 중심의 사회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써 매체나 학교, 가정을 통한 사회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많은 태아 성감별과 남아의 선호를 이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여성들이다. 여성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편견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6-4. 잘못된 사회화
우선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잘못된 사회화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 또한 보다 평등한 시각의 사회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매체의 조장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사회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제도의 개혁이나 사회의 평등 분위기 조성 등이 모두 이것과 관련이 되므로 성차별 문제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우선 매체와 학교 교육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여파로 가정,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꿈으로써 다른 문제의 해결에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7. 결론
성차별에 관한 여러 가지 사래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성차별은 우리의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유교의 남존여비, 여필 종부 등의 사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유교 시대의 사회 형태인 남계 혈통 중심의 사회의 인습인 호주제가 생겨났고, 학교, 매체 등의 잘못된 사회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이러한 사상들이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여아의 낙태를 조장하고,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경시로 인해 직장 등지에서의 차별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이나 고용 법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장치가 아무리 개선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 차별로부터의 해방’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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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성평등문화팀, "TV, 성역할과 지위에 따른 성차별 여전",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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