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을 비교 설명 (사회복지정책론 기말고사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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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내용
3. 공공부조의 특징

Ⅲ.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사회보험의 특징

Ⅳ.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표

Ⅴ. 결 론

본문내용

연금법, 군인복지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Ⅴ.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이념, 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는 바,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수급권의 권리성 여부라든가 재분배적 기능, 그리고 보호의 수준 등에서도 두 제도는 차이가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좋고 우월한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두 제도 모두 사회복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원석조, 2006.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2. 류종훈·배경희·김수정·박지현, 2005. 사회복지정책론 : 학현사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