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대 각 국의 개혁과 상앙의 변법

소개글

전국시대 각 국의 개혁과 상앙의 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전국시대 각국의 변법
1)전국시대 변법의 배경
2)각국의 변법 전개양상
Ⅲ. 상앙의 변법
1) 진의 변법 배경
2) 상앙의 법가 사상과 변법내용
3) 상앙변볍의 의의와 한계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필요하며, 따라서 정치 및 사회제도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바뀌어야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상앙은 보다 현실적인 정치개혁을 표방하였다.
상앙의 정치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는 철저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법은 매우 공적인 것으로 누구든 그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과거 법이 있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던 관행과는 구별되는 현상이었다. 주로 일반 백성들이나 정치적 반대파에게 엄격히 시행되었던 법이 왕족을 비롯한 귀족에게까지 모두 평등하게 적용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공포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나 반드시 지켜할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진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귀족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써 작용하여 귀족권의 약화와 강력한 군주 지배를 가져왔다. 상앙의 법이란 결국 군주가 최고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시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기반을 다진 상앙은 다양한 부국강병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십오연좌제를 시행하여 씨족적 공동체를 타파하고 각각의 가를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편성하였다. 이는 군주의 일원적 지배가 관철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 것이었다. 이어서 전국의 성읍과 촌락에 군현제를 실시하여 군주의 지배가 지방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중농억상 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농본경제로 재편하였다. 또한 토지 개혁의 실시로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켰다. 이는 곧 국가 경제력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군사적으로는 군공수작제의 시행을 통해 제민의 전쟁 참여를 장려하고 군공에 대한 상을 내려 전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군사력이 증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법의 시행 결과, 진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제민지배체제를 확립하고 단기간 내에 부국강병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은 전국칠웅 중 최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상앙의 변법이 훗날 진의 중국통일에 발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강력한 강제성을 띠는 상앙의 변법은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귀족의 경우 법이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상앙은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효공이 사망한 후에 그 역시 불만세력들에게 살해당하였다. 또한 상앙은 백성들을 교화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이득을 좇는 존재로써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밖에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민들의 불만 역시 점점 쌓이고 있었다. 그는 제민의 인간으로서의 이성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를 위해 최대한의 노동과 봉사를 강요하였다. 상앙의 제민지배체제는 상벌을 적절히 배합한 효율적인 착취체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상앙을 위시로 한 법가는 한비자 이래로 그 사상을 잇는 학파의 계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앙의 사상이 당대인들에게 외면당했던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앙이 주장한 법가의 정책-강력한 군주 지배나 멸사봉공의 정신 등-은 진 이래로 계속되어 중국 국가체제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법가의 정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후대 통치자들은 문화적 기반을 유교로 삼고 상앙에 대한 낮은 평가를 내려왔다. 이러한 사실은 상앙의 개혁이 효율적이기는 하였으나 법과 힘에 의한 통치로 사상적 공감은 사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훗날 변법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룬 진이 중국대륙을 통일한 후 존속한 기간이 15년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 역시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Ⅳ. 맺음말
전국시대 각 제후국은 주 왕실의 봉건적 구속과 한계를 벗어나 독립국가로 발전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세력 신장에 몰두하여 각국 사이의 치열한 대립과 항쟁이 시작되어 무력의 의한 병합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국은 기회가 있는 대로 소국을 병합하여 춘추 초기의 100~180국이었던 열국은 전국시대 이르러 7웅으로 재편되기 이르렀는데, 이러한 약육강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무엇 보다도 요구되어 중앙집권적 통치제제와 그에 따른 봉건제의 정리와 군현제로의 변화, 그리고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각국이 공통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자백가의 사상 중 현실에 입각한 실제적 정치사상과 救世의 방법을 연구한 법가의 사상가가 주로 등용되어 각국의 변법의 중심에는 경제발전과 무력, 그리고 법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魏, 楚, 韓 등이 법치가 중심이 된 변법을 추진하였지만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유일하게 진의 상앙의 변법이 진을 부국으로 이끌고 통일의 원동력으로 작용케 했는데, 당시 중원대륙의 여러나라로부터 夷狄으로 취급되어 오던 진나라의 효공은 상앙의 변법을 통해서 이후 전국시대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앙의 변법은 1,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변법에서는 십오제를 중심으로 한 연좌제의 실시, 성인 남자의 분가를 촉진시켜 농경장려를 목적으로한 가족제도의 개혁, 이십등작제를 통한 군공의 장려, 상벌을 통한 농업 생산력의 장려였다면, 2차 변법에서는 전국 성읍을 31현으로 나누어 현령을 임명하고, 농민에게 토지지급을 통한 농경장려, 도량형의 통일이었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개혁들을 통해서 종래의 씨족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른 군현제의 설치로 중앙집권화를 이루었으며, 토지와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업 발전은 부국의 필수요건이었다.
이러한 상앙의 변법이후 진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6국을 압도하여 진은 동진정책을 추진했다. 그 후 6국이 연합하여 진에 대항하자는 소진의 합종책과 반대로 6국이 진과 화친하여 진을 맹주로 한 공존을 목적으로 한 장의의 연횡책이 각각 추진되기도 했다, 이렇듯 진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은 변법이후의 진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원교근공책을 통한 진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진의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어 진의 전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에는 상앙의 변법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전국시대,   춘추,   전국,   개혁,   상앙,   업적,   조사,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