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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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족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및 목적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2.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기관 현황
3. 입양자격 및 절차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3)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
4. 국내입양가정의 지원내용

Ⅲ. 입양가족의 특징과 문제점 및 실천방법
1. 입양가족의 특징과 문제점
1) 입양가족의 특징
2) 입양가족의 문제
3) 입양아동의 문제
4) 입양부모의 문제
5) 친생부모의 문제
2.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방안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2) 입양절차의 개선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확대
4) 공개입양의 활성화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규정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배태순, 1998)
(4)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권익과 복지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변용찬외, 1999)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취소가 제게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강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친권포기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국입양협회, 2001) 이와 같이 입양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현령을 하향 규정하여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확대
①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보호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전문가 보다는 경험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숙,변미희,2001)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는 친부모가 필요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고해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되는 심리적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김만리,2000)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현재 국내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Hoopes,1990; Wadia-Ellis,1995; 배태순,1998 재인용)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입양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느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이 아이들이고 하지만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나라에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전체 입양대기아들 중 1/3이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국내 입양아의 3대 조건은 아이의 건강, 생후 6개월 이내의 신생아, 그리고 여자아이이다. 입양아의 성별 선호도는 남아는 40%이고 여아는 60%이다, 즉 입양이 대를 잇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인 것이다. 여아가 남아보다는 더 온순하고 탈선을 덜 할 것이라는 생각과 시집을 보냄과 동시에 책임량은 다 완수했다는 생각이 주요이유이다. 또한 외모와 친부모의 배경(음주, 흡연. 학력)을 감안하는 사람도 있다. 혈액형은 대부분이 맞길 원한다. 장애아는 거의 전부가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부분 장애아 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다는 미국에 가면 장애아에 대한 편견도 없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아이처지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그러나 이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나마 입양아를 원하는 사람도 혈액형, 출생배경,
외모 등 모든 점을 꼼꼼히 따져서 계산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게 계속되는 이상 해외입양이 줄어들기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즉 장애아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배태순(2000),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출판부
윤현선(2001),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지지와 부모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간의 관계”, 카톨 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지성(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정외(2007), “가족복지론”, 공동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http://www.holt.or.kr
중앙입양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kcare.or.kr
법률 관련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대한입양 콜센터 http://www.adop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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