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환경범죄

소개글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는 말
Ⅰ. 환경범죄(Environmental offence)란?
1. 환경범죄의 정의
2. 기업과 환경범죄의 관계
Ⅱ. 기업의 환경범죄의 사례
1. GMO(유전자변형식품)
2. 방사능오염
3. 폐기물 투기
Ⅲ. 기업형 환경범죄 원인 - 갈등이론
Ⅳ. 해결방안의 모색
맺는 말
<참고문헌 ․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차원
국가차원에서 첫째, 기업형 환경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부서의 확충이다. 현재 환경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부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기업형 환경범죄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을 위해 지자체와의 연계를 구축하여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행정업무 중에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신고가 극히 미비함을 고려하여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임원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환경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신고자들에게 대한 신변보장을 강화하고, 환경범죄 신고창고인 일명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전화, 홈페이지, 엽서,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여 운영하여 환경 범죄 신고에 대한 동기부여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기업형 환경범죄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건전한 환경단체의 활성화를 조장하고,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간의 공조체계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 등 정부와 기업 간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입체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차원
다음으로 기업차원에서의 대책방안이다. 눈 앞의 이익을 만을 쫓는 근시안적인 기업의 경영은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의 투명한 기업 운영이 결코 기업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만 기업의 투명한 기업 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부터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환경범죄의 비윤리성에 대해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전체 분위기를 쇄신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기업을 감시하는 부서를 따로 둠으로써 항상 환경 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공생 기업의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국민차원
국민차원에서의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질타가 없다면 기업형 환경범죄는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행정관리자로서 감시자와 처벌자의 역할을 한다면 기업형 환경범죄의 발생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환경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이를 중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환경오염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자세는 장기적으로 자신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4. 법적차원
마지막으로 법적차원에서의 기업형 환경범죄의 대책은 매우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형 환경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매우 미비하다. 방사능 오염의 경우 어느 정도의 오염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업의 환경범죄를 단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유전자식품조작의 경우도 피해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규제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확충은 애매모호한 규정이 아닌 명확하고 수치화된 규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제조약들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통일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조약과 더불어 각 국가별 국내법에서도 각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보다 명백한 법집행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온건하게 집행되어지고 있는 환경집행법을 강화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맺는 말
기업형 환경범죄의 경우 유전자조작식품, 방사능오염, 불법 폐기물 투기 뿐만아니라 무분별한 삼림벌채, 토양의 사막화 등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범죄들은 대기, 토양 등 생태계 전체와 인간에게까지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앞의 사례를 통해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은 우리에게 많은 경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형 환경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처벌 모두 전 세계적으로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현대사회 경제구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는 점차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거대화와 다국적화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예방책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도 제시해 보았다. ‘기업형 환경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실로 상상을 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단순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책임이 너무 가볍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기업과 국가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민들 모두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해 민감해 질 수 있다면 기업형 환경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KBS 환경스페셜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 조작식품)
마라모니크로뱅,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도서출판 이레, 2009
조완형, 권영근 편 : 유전자조작식품과 농업의 미래, 위험한미래, 304-328,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1
오영근, 이경재. <현행 환경범죄 처벌범규의 문제점과 대책>,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키워드

사회학,   환경범죄,   환경,   범죄,   화이트칼라,   갈등이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