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스벨트 사회보장

목차

* 루스벨트 사회보장

Ⅰ. 대공황

Ⅱ. 실업보험과 연금

Ⅲ. 자본과 노동의 입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 노령연금
이 포함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런딘법안은 1934년부터 몇 년간 런딘(Ernest Lundeen, 미네소타 노농당 소속 하원의원)에 의해 계속 제안되어 상당한 지지를 끌어낸 실업과 사회보험을 위한 노
동자 법안(the Worker's Bill for Unemployment and Social Insurance, 1934년 2월 하원에 제출)을 말하는데, 미국의 사회보장운동에서 유일했던 좌파적 입법운동이었다.
런딘법안의 골자는 실업, 장애, 모성, 노령으로부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실업상태
의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소득이 중단되면 즉시 수급자격이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주당 10달러(피부양자 1인당 3달러 이상의 정액제였고, 재
정은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며(노동자는 일절 부담하지 않고),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19세기 말
독일 사회주의자들과 1920년대 소련 공산당의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
단히 흡사하다.
AFL은 런딘법안이 사회보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방해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방조직들이 이 법안을 찬성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전국실업자연맹, 전국실업자평의회, 공산
당, 진보적 노동운동회의 등 급진적인 조직들이 주로 이 법안을 찬성했고, 나중에
는 노동자조직과 의외로 많은 수의 사회사업가 및 일부의 경제학자들과 같은 비
정치적 집단들도 지지하고 나섰다. 1935년에는 AEL의 6개 주 연맹과 2,500개 지
방연맹이 이에 찬성하였다. 런딘법안은 단지 노령연금의 도입만을 원한 타운센
드 운동과 달리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
의자들은 이 법안을 노동자 조직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런던
법안은 1936년의 선거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
었다. 이 법안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복지정책의 폭을
확대하고 부의 재분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반면에, 타운센드 계획은 상당히 많은 노조와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1935년 타운센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435 대 50)되었다. AFL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지도부는 그것을
비현실적이고 정체불명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AFL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자발주의(voluntaryism), 즉 정부의 관여 없이 자본가
와의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보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물
른 1932년에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도부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보험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AFL에 대한 충성심이 정부 족으로 기울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
서 1935년의 사회보장법 제정에 있어서 실업보험에만 다소 관심을 보였을 뿐이
었고, 1937년에는 AFL의 대표가 경제보장자문화의에 피용자대표로 참여했지만
회의에 참석도 잘 안 하는 등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고용은 단체교섭에 의
해서 안정되고,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발주의는 AFL지도부의
신념이었다. 이 자발주의는 뉴딜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AEL의 이런 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노동계의 사회보장에 대한 태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보수
적인 AFL은 친정부적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다. 따라서 노동자도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에 순응적이다. 그리고 노동계 지도부는 사
회보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곧 조직 내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노동계
의 입장을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체
로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노조는 그 무엇보다도 조직의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 속으로 포섭하여 단체협약을 성공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는 사회보장법보다는 조직의 조직화 요
건과 관련된 법에 더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노동자 복지는 공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적 지원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 개별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사적
원조는 노동자를 노조로 유인하는 좋은 방책이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지원이
정부에 의해 제공된다면 그런 유인책은 사라진다. 이런 인식과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AFL지도부의 자발주의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뉴딜에 의해 공고히 되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우려하고
경멸하였다. 사회주의 지도자 토마스(N. Thomas)는 "뉴딜이 감기약 몇 방울로 결
핵을 치료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뉴딜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사회주
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가 마치 모래가 손
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이 느꼈다.
1912년 사회당의 유진 템스가 대선에서 6%를 득표한 것을 고비로 미국의 사
회주의 정당은 퇴조일로였다. 대공황기인 1932년 대선에서 사회당의 노만 토마
스는 겨우 2%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사회당의 퇴조 원인은 당이 대중정당인지,
압력단체인지, 혁명당파인지, 교육적 세력인지를 결정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네
가지 모두를 하려 했던 점에 있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노동자들은 극좌적 성
향을 띠었고, 노동 대중과 유리되어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다.
1922년에 가서야 여러 마르크스주의 집단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미국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민족적, 인종적, 성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숙련 비숙
련 노동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만한 역량은 없었다.
*참고문헌
- 원석조(2005).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김연명(2002).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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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