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및 타결내용.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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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및 타결내용.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


2.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타결 내용
2.1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2.2 국제금융기구 개혁
2.3 금융규제 개혁
2.4 글로벌 금융안전망
2.5 개발
2.6 무역
2.7 기타 의제
2.8 비즈니스 서밋 결과


3.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
3.1 G20 차원의 성과
3.2 한국의 성과
3.3 서울 G20 정상회의 의의


4. 서울 G20 정상회의 환율합의 이후의 과제


5. 포스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과제
5.1 G20 정상회의의 과제와 대안
5.2 한국의 과제와 대안


6. 시사점
6.1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변화에 대응
6.2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강화
6.3 국가브랜드 상승을 활용
6.4 내부 통합의 계기로 연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극 육성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도 병행
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국내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및 건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여 금융정책을 전개하되, 한국의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제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므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국과 괴리된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대출채권 유동화 확산,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성장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금융규제 및 감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대형화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되 금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겸업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대부분 금융그룹의 은행부문 자산 비중은 90%를 초과하는 반면, 증권부문의 자산 비중은 5%대 이하에 불과하여 금융불균형이 심각하다. 금융규제의 득과 실을 감안하여 규제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규제 강화에는 금융건전성 강화의 효익과 함께 효율성 약화의 비용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6.2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강화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였다. 강화된 위상을 바탕으로 IMF, WTO,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G20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 이해 조정자와 어젠다 설정자(agenda setter)로서의 역량을 축적하였다. 한국은 2011년 G20 공동 의장국(Troika)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연도 전후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회의시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
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도 긴밀히 협력하였다. G20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최상위 경제협력체로 가능하도록 상설화를 추진하고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는데 주력하였다.
현재 시행하고 잇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프로그램인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도국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자금 공여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지원,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경험등을 개도국에 패키지로 전수하는 한국형 ODA 정책을 추진 2010년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ODA 규모를 2009년 GNI 대비 0.1%에서 2015년 0.25%로 늘릴 예정이고, 경제발전공유사업도 2012년까지 12개국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
할 것이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도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개도국 협력프로그램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다.
6.3 국가브랜드 상승을 활용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주요 국제이벤트 유치 등 경제적 실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문 외신 기자 수는 1,257명으로 지난 토론토 회의는 물론,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의 IT 및 디지털 역량,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 등 업그레이드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를 수출확대의 디딤돌로 활용할 것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의 장을 확대하며, 비즈니스 서밋의 상설화와 사무국 설치를 주도하고 상설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여 정보교류,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며,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녹색 관련 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G20 의장국으로서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대외 통상 및 투자 환경 개선에 활용하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다.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개도국에 형성된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에 활요할 것이다.
6.4 내부 통합의 계기로 연결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어도 사회통합 수준이 낮으면 국격에 대한 평가는 절하된다.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글로벌 차원의 동반성장(Shared Growth)에 부응해 국내에서도 ‘상생발전’ 을 도모하여 대-중소기업 상생, 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 취약계층의 활로 모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경제주체 간 상호발전을 불돋우는 상생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선도 부문과 취약 부문 간 성장격차를 극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주체 간 활발한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제도와 문화 역량 등 소프트파워 증진을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비록 한국의 국력이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제도문화적 역량을 표현하는 소프트파워는 다소 미진 한국의 하드파워는 OECD 30개국 중 12위인데 비해, 소프트파워는 22위 (김선빈 외(2010).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CEO Information 757호). 삼성경제연구소.)
하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배려’, ‘나눔’, ‘양보’, ‘협력’. ‘공존’ 등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보험연구원 KiRI 주간포커스 / 윤성훈 / 2010. 11.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오덕룡, 오승환 / 2010. 11.23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80호 / 곽수종 /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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