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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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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념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추진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주요내용
1. 입시제도의 개혁
1) 인문고등학교
2)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3) 특기자 전형
4)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2.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
1) 학교시설의 정비․확충
2)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3) 사학의 지원육성
4) 제반 행정조치 강구 및 제도개선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쟁점
1.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문제(과외병)
2. 과열 입시문제
3. 주입식 교육에 따른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
4. 차별화에 따른 위화감 발생문제
5. 수월성 확보문제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비판론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검토
2.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연구 검토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찬성론
1. 교육적 문제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내신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과도한 입시경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사교육비 증가와 초등학교 조기과외 열풍
4) 도농간 학력차이 심화 ,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
5) 관제․통제 입시 초래
6) 실업교육의 부실 강화
7) 서열화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 및 심리적 스트레스 과중
8) 학내 폭력, 학생 탈선 등의 증가
2. 교육외적 문제

Ⅷ.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또한 교교평준화 정책의 변경 실시는 아주 많은 부정적 요인과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교평준화 정책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고교체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일반 인문계 중심 형태에서 일반고, 종합고, 실업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막을 수 있으며, 사학의 자율성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립학교수의 증대와 자립형 사립학교의 유도이다.
공립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를 유지하고,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학교로 유도하여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점차 평준화에서 해제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분야와 실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확대이다.
과학분야 및 실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어왔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거의 모두 대학에 진학함으로 하부구조의 와해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금 막지 안으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과학 분야 및 실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은 국가 경쟁력 증대뿐만 아니라 고교 평준화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와도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학교간 시설 평준화도 가져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능력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인터넷 교육방송국 설립)
국가나 교육부 차원에서 인터넷 교육방송국(가칭 I-EBS) 설립을 제안한다. EBS는 시간과 채널의 제한으로 다양한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수준별 수업, 이동 수업, 선택 수업은 거의 형식상이지 실제로 운영이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만들어 모든 교과에 수준별 ICT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 언제든지 선택하여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 저하를 막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감소시킬 것이다.
Ⅸ. 결론
입학 시험을 거쳐 상급학교에 진학했던 세대는 한 걸음 전진하고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특별한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긴장감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시기(중고등학교 과정)는 일생 중에서 두뇌활동도 가장 왕성하고 학습 능률도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야한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시도해보아야 하며,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의 성장과 인격 형성의 토대가 되는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을 수시로 경험해 보아야 한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들은 학교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인생 교육과 삶의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또한 힘든 일도 해보아야 하고 무거운 책가방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문제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도 해 보아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학교 공부도 하고 싶어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성적을 산출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학생들은 해 내는 것이다. 모든 일은 힘든 노동이고 인내를 요한다.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리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사람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또 노력을 하는 법이다. 여기에 시험제도의 장점과 존재이유가 있다. 반면 무시험 입학제도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학력저하라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성장 밀도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기에 경쟁을 통해 학력과 성장 정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을 갖거나,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과대 평가 혹은 과소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제 때에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측정하게 되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학부모들도 뒤떨어진 학력을 사교육으로 일시에 보충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중간 점검의 기회를 놓쳐버린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당면하는 경쟁의 기회인 대학의 문턱에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의 성인 연령에 도달하고 나서 자신의 무력함을 새삼스럽게 인정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고통은 극단적인 해결방법으로 귀결되기 쉽다. 성적 비관 또는 시험 후 자살 등의 불행한 사건들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중·성기선(2001),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김병성(198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 최돈민(199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와 영향-평준화 실시 및 해제논리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 한규원(1986),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 한국교육의 제문제,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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