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와 행정윤리

소개글

관료부패와 행정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행정윤리
1. 의의
1) 개념
2) 특징
3) 측면
2. 행정윤리의 중요성
3. 행정윤리의 체계
1) 자율적 규제윤리
2)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
3)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무
5)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상 의무
4. 공무원윤리 확립방안
1)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2) 행정윤리 확보방안

Ⅱ. 관료부패
1. 의의
1) 개념
2) 공직윤리와의 관계
2. 행정권의 오남용
3. 공직부패의 유형
1) 내부부패와 외부부패
2) 권력형 부패와 생계형부패
3) 제도적 부패와 우발적 부패
4)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5) 일반적 부패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1) 역기능론
2) 순기능론
5. 공직부패의 원인
1) 부패의 일반적 원인
2) 부패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6. 공직부패의 방지대책
7.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키는것이 타당하다
여김
2) 제도의 정비와 실천 : 조직내부의 통제장치와 지도과정 등을 개선하여, 부패억제에 적극적
으로 기여할수 있게 해야함
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 : 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 시키거나 철폐
4) 행정의 투명화 :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제도 등의 운영이 필요
5) 내부통제의 강화 : 조직내 만연하고 있는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제도의 정착
필요
6) 규제의 완화 : 규제를 완화하고 관료주도의 국가발전체제의 변환
7) 생계비의 지급 : 생계에 대한 안정감 부여 및 보수와 연금의 현실화가 필요
8) 뜨거운 난로의 법칙 : 비리에 대하여는 즉시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것
9) 투명사회 협약 : 정부 및 기업, 시민단체 등 간에 반부패협약을 체결하고 선언하는것
7.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제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도
2002년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처음 도입, 규정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2008년 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다
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있던 국민의 권리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와 기구를 하나라 통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행정의 적정성과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헤 국민권익위를 설치하였다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8.2.29 시행)
② 국민감사청구제도
· 감사청구권 : 19세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0인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수있다. 다만,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
해야한다.
· 감사의 실시
가) 감사실시의 결정 :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의 종료 :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통보 : 감사원 도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비리로 위하여 면직된 공직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재임당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
④ 내부고발자보호제도(whistle-blower)
내부비리의 폭로행위를 보호해 줌으로써, 만연된 내부비리를 척결하려는 제도
2) 공직자윤리법상 제도
① Blinld trust : blind trust. 즉, 백지신탁은 공직자 재산을 신탁받아 재임기간동안 투자
내역을 모르게 관리해주는 제도(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부터 공직자 윤리법에 공직자주식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②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화 : 공직자의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될 경우 이해충돌
회피를 의무화(2005년 공직자윤리법에 규정)
③ 기타 제도 : 선물수수의 신고 및 등록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취업제한의무 등
※. 자료출처 및 참고자료
이종수 저 새행정학 2010년판 대영문화사 P200~226
김중규 저 선행정학 下 2009년판 에드민출판사 P965~979

키워드

관료부패,   공직부패 ,   관료부패 행정윤리,   공직윤리,   행정윤리,   행정윤리 관료부패,   행정윤리 공직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