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돌봄의 탈가족화와 가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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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족정책의 유형과 특성

Ⅰ.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1. 미개입형 : 미국, 영국
2. 가족화우선형 - 오스트리아와 독일
3. 가족화 · 탈가족화병행형 - 프랑스와 벨기에
4. 탈가족화우선형 - 스웨덴과 덴마크
5. 미발달형 - 한국과 그리스

Ⅱ. 돌봄의 가족화 정책

1. 모성휴가
2. 모성수당과 모성(출산)장려금
3. 부성휴가
4. 부모휴가(육아휴직)
5. 아동양육휴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지급한다.
(3) 부성휴가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부성휴가가 없다. 다만, 오
스트리아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사업장별로 하루 또는 이틀간의 휴가가 제
공되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부성휴가는 모성휴가와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2주간의 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당 100파운드 또는 消금이 낮을 경
우90%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벨기에는 고용을 전제로 10일간의 부성휴
가를 자녀출산또는 입領 후 30일 내에 사용할 수 있다. 3일 동안은 고용주가
100%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건강보험에서 82%의 임금을 보존해
준다. 프랑스도 고용을 전제로 2주간(쌍둥이 출산일 경우 3주간)을 보장해 준다.
처음 3일 동안 100%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덴마크는 2주간의 휴가를 보
장해주고, 90%의 임금을 지급한다. 스웨덴은 자녀출산 후 60일 내에 10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며, 모의 모성휴가기간과 겹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급여는 80%
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그리스는 3일 동안 100%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한국은 최근에 법률로 보장되는 부성휴가를 제도화했으며 무급 3일을
보장하고 있다.
(4) 부모휴가(육아휴직)
미국은 배우자, 아동, 부모 등이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간호휴
가(Family Meal Leav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간호휴가의 이용사유로 아동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어 국제비교에서 가족간호휴가를 부모휴가로 간주
하고 있을 뿐이다. 12주를 보장하고 있으며 무급이다. 영국은 13주간의 무급
부모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각각의 부모가 2년 동안 부모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
가 시간제로 근로할 경우 4년간 가능하며, 양부모가구의 경우 부모 모두가 시
간제로 근무할 경우 4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 출생 3개월부터 만 7세가
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부모휴가기간보다 적은 기간을 이용
할 경우 일 14.53유로를 지급하며,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연간 14,600유로를 정
액으로 지급한다. 부모휴가 이용에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의 휴가권리에 우선
해 최소 3개월간 연속적으로 휴가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독일은 2007년
부모휴가 개혁을 통해 아동 당 3년씩 부모 각각에게 보장되던 부모휴가기간을
14개월로 축소하면서 부모 각각에게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능한 2개월간 할당
기간을 도입했다(Leitner, 2006; Morel, 2007). 더불어 자산조사에 근거하던 구 부모휴가급여는 임금소득의 67%를 보존하는 신부모휴가급여(Elterngeld)로 대체되었
다. 최소급여수준은 월 300유로이고 최대 급여는 월 1,800유로이다.
벨기에는 각각의 부모에게 아동 당 3개월의 부모휴가를 자녀가 만 4세(장애
자녀인 경우 8세까지) 될 때까지 보장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시간제로 근로할 경
우 6개월의 이용이 가능하고, 정규근로시간의 80%만 시간제로 일할 경우 15
개월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분할이용도 가능하다. 전일제로 이용할 경우
월 537유로, 시간제로 일할 경우 268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아동당
3년간의 부모휴가를 부모 각각에게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고 있
다. 시간제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급여수준은 통상 월 521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덴마크는 아동 당 32주의 유급부모휴가와 개별권리로 무급 8주를 추가적으
로 자녀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주간 임금의
90%까지를 보존해 주고, 최대 급여액은 주당 3,115DKR이다.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면 시간제 이용정도에 따라 지급액은 감소한다. 스웨덴은 480일간의 휴
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중 60일씩은 부모 각각에게 할당하고 있다. 처음 390일
간은 임금의 80%를 보존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90일은 정액으로 일 60SEK를
지급하고 있다. 부모휴가는 완전히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게 이용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면,
육아휴직 신청 전 1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에게 자격이 부여된
다. 2008년 개혁을 통해 아동 당 부모 각각 1년간의 휴가를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스
는 부모 각각 3.5개월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휴가를 전일제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 시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
(5) 아동양육휴가
부모휴가와 구분되는 독립된 제도로서 아동양육휴가를 제도화한 국가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에서 아동양육수당(급여)을 제공
하고 있으나 이는 부모휴가의 급여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부모휴가와 부모휴가급여(아동양육수당)가 분리되어 있고, 프랑스의 부모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인 CPE이지만 급여형태는 아동양육수당(APE)이다. 그래서 프
랑스에서는 부모휴가 이용자와 아동양육수당 수급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
는다. 아동양육수당을 최근에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노르웨이 제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휴가의 제도화에 좌파진영은 반대했지만 기독인민당, 중도당, 자
유당의 중도연립정부에서 제안되고 보수당과 진보당의 지원으로 1998년에 제
도화되었다(Elling soester, 2007). 아동양육수당의 목적은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
지 않는 가구와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국가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제도화되었다.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
제로 월 3,657N0K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07).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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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31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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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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