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가족정책의 범위,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목차

* 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Ⅰ. 가족정책의 범위

Ⅱ.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Ⅲ.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Ⅳ.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정책의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일
정 정도의 오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4) 아동앙육과 관린된 휴가제도의 개괄
가족정책의 유형을 논의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제도에 대
한 이해다. 고티에가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 간 가족정책의 비교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OECD(2007 : 105)에 따르면 모성휴가(Matety leave또는 Pregnancy leave)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또는 입양을 전후로 부여되는 휴가이
다. ILO는 최소한 14주의 모성휴가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모성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대체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
다. 부성휴가(Paternity leave)는 배우자 출산 시 남성(아버지에게 부여되는 고용이
보장된 휴가이다. 대체로 모성휴가보다는 짧은 기간이고, 짧은 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100%의 임금을 보존해주고 있다. 부모휴가(Parental leave)는 모성
휴가 또는 부성휴가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 부모휴가의 자격은
개인권리로 주어지지만 공적 소득지원은 종종 가족단위로 지급된다. 시간제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 가
정양육휴가(Home-care leaves)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
적으로 휴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부모휴가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휴가 이용 전 고용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모휴가와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
건으로 가정양육휴가 이용권리가 부여된다. 급여는 부모 중 한 명이 가정에
있을 때 가족소득을 지원하거나 사적 돌봄을 구매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목적
으로 지급되고 있다(OECD, 2007). 아동간호휴가(Short-term leave to care for sick children)를 모성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 가정양육휴가와 별도로 제도화한 경우도 있다.
아동간호휴가의 목적은 자녀가 아플 경우 가정에서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법률에 의해 아동간호휴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의사의 확
인서가 있는 경우 아픈 아동 당 연간 60일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간
호휴가는 부모휴가나 모성휴가와 같이 OECD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제도화
된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자세히 살펴
본 아버지할당제는 부모휴가제도가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화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부모휴가의
대부분을 여성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제외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휴가 이용자의 절대다수(90% 이상)는 여성이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휴가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특정
휴가기간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부여하고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당
기간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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