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탈가족화와 개념의 재정립,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목차

* 탈가족화, 복지국가의 새로운 역할

Ⅰ. 탈가족화

Ⅱ. 탈가족화 개념의 재정립

Ⅲ. 탈가족화의 지위와 역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적 정책과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 탈가족화는 젠더관점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이다. 젠더관점에서 성평등이 보편적 생계부양과 함께 보편적 돌봄노동
을 통해서만이 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녀 모두가 돌보고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 정책영역 중
하나인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
족 내 돌봄 책임의 사회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돌봄이 여성 또는 가족만
의 과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시민
권의 개념이 단순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 탈상품화 권리만이 아닌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탈가족화 권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급노동과 무급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Sainsbury, 1996). 다만, 탈가족화 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간과한 채 여성,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고용증대를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한다면 여성을 남성 임금노동자의 기
준에 끼어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부 모
모두의 유급노동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
할 여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Lister, 2002). 그러므로 탈가족화가 보
편적 돌봄과 생계부양이라는 젠더평등 과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든스(Giddens,
1998b2000]:157)와 에스핑-앤더슨(2002a) 주장과 같이 남성의 가족화봄노동 참
U)를 위한 제도화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넷째, 탈가족화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인프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어린 시
절 빈곤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인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된 이후도 독립적인 시민으로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OECD
보고서와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을 해소완
화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여성(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 남성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을
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에 비해 2배에서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ping-
Andersen, 2002a).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남성(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부모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가구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윤홍식 조막래, 2007). 이처럼 아동이 있는 가족의 빈곤 여부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탈가족화의 제도화를 통해 보장된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가족화 정책의 확대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탈가족화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
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문제는 남녀 간의 결합은 결혼이든 동거이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동류혼이라는 점이다(Becker, 1991).
상식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배우자와 결합할 가능
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또는 동거관계를 이룬 남녀 모두 취업을 한다
면 남성 한 사람이 취업했을 때보다 가구소득의 차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
다. 맞벌이(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출현으로 인해 가구의 경제적 지위는 계급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Espimg-Andersen, 2002a). 즉,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을 담당했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별 남녀 간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완
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구 간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킴으로써 계급 계
층 간 불평등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탈가족화와 관련된 가족정책의
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
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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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