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Ⅱ. 가족서비스의 수급대상

Ⅲ.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1조 제4항)거나 "가
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제21조 제1항)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요보호가족에 대한 지원도 관계법률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관련법에 의거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이
들 요보호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건강가
정기본계획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 형태를 통해 법률상의 모호성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기는 하다.
셋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의 증진이다. 이에 관한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를 증진하고(제26조),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와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가족여
가 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공동체 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를 증진(제28조)하는 것이 가족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규
정되어 있다. 가족관계를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가족문화
의 다양한 차원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리 없다. 그것은 국가
의 지원으로 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
이 전체 가족정책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족문화의 변화를 통해 저출
산과 고령화, 이혼률 증가와 같은 가족변화의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
냐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거대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좀더 많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정책 중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은 가족교육(건
강가정기본법상에는 "건강가정교육"임)이다. 가족교육에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제32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교육적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
족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교육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는 점
에서 본다면, 앞으로 가족교육에 대한 활성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을 고려할 때 전체 가족
정책에서 가족교육적 접근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과연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혼률의 증가와 같은 가족변화에 가
족교육적 접근이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있다.
* 참고문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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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