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과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목차

Ⅰ. 교육정책 형성의 제약 요인

1. 인적 요인
2. 조직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Ⅱ. 교육정책 평가의 준거

· 실용성
· 실행 가능성
· 수용성
· 평등성
· 합법성
· 효율성
· 효과성
· 안정성
· 사회공헌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도록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정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이 편향된 효과가 아니라 평등
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합법성 교육정책의 합법성이란 교육정책이 우리나라의 제반 법령들을 준
수하면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의 합법성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고 시행될 때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강
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효율성 교육정책의 효율성이란 교육정책의 시행을 위해 투입된 시간적
재정적 정신적 노력에 비해 더 많은 교육정책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의 효율성은 투입된 여러 요소들이 시행되는 과정에
서 최적의 결합을 이루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성공
적인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효과성 교육정책의 효과성이란 처음에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가 최종
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의 효과성은 과정도 중
요하지만 결과적으로도 처음에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교육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안정성 교육정책의 안정성이란 교육정책이 한 번 시행되면 어느 정도 기
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의 안
정성은 주로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잦은 현동으
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 때 성공적인 교육정책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공헌성 교육정책의 사회공헌성이란 교육정책이 사회가 더 발전된(개
선된)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정책의 사회공
헌성은 그것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시행된 후에 사회 발전, 사회
개선, 사회 정의 구현 등의 방향으로 진보할 때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는 점
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 참고문헌
-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