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점 고찰

소개글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점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과 논의의 목적

Ⅱ.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o 현황
o 문제점
-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취약성 문제
- 소득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

Ⅲ. 대안
o 대안의 방향
- 세대간 형평성
- 적정급여와 보험료
- 계층간 소득 재분배
o 정책 대안
- 정부측 대안
- 기초연금제도
-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사각지대해소 측면과 재정부담 및 후세대 세부담 있어서는 현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 대안들을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안은 개혁 추진 및 시행상의 용이성이 큰 반면 사각지대의 완화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연금적용범위의 보편적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이나,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소요를 수반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두 개혁대안에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상의 차이가 있어 두 대안간의 전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내거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며, 결국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개혁지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치적 선택과정도 결코 용이치는 않을 것이며, 더욱이 연금급여수준의 인하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혁논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도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및 국회가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논의과정의 지체로 인해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정부의 연금개혁노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없다하여도 장기적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과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개혁’을 구분하고, 先 연금재정안정화(장기 재정부담 감소) → 後 사각지대해소(재정부담 증대)의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나 사각지대해소의 두 가지 목표는 모두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는 하나, 합의도출이 용이성 및 개혁의 시급성 측면 장기 재정부담 즉 연금채무를 축소시켜놓는 작업이 우선, 사각지대해소는 훗날 재정지출증대를 통해 가능, 기초연금 없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비슷한 효과 기대가능,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에게 불필요한 기초연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두 개혁대안이 급여수준의 조정을 통한 연금재정안정화 및 구조적 불균형 완화를 통한 부분적립요소의 강화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합의의 도출은 사각지대의 해소방안보다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보다 용이할 것이다.
개혁추진의 시급성 측면에서 볼 때 연금재정안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국민연금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미 GDP의 약 20% 수준의 막대한 규모의 부족 책임준비금 또는 미적립 연금부채가 누적되고 있으며, 현 제도 유지시 이러한 부족 책임준비금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금재정은 지속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후세대의 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조정 등 재정안정화 개혁을 늦출 경우 그만큼 개혁추진의 정치적 어려움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난 1,2차 개혁추진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국민연금개혁에는 노동단체를 비롯한 집단적 반발이 있었으며,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은 기득권층이 늘어날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연금제도의 도입초기에 구조적 불균형을 조속히 시정하지 못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개혁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초연금제 도입여부를 포함한 연금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개혁은 그 중요성이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를 무조건 서두르기 보다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과정 및 합의도출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기초연금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를 수용키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내의 관계부처간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도입형태 및 적용범위 자영자의 임의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광범위하고 공개된 토론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나아가 기왕에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면, 최근 선진국들의 연금개혁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대해 기존의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을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하거나 개인계좌방식(individual account)의 도입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기초연금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의 필요성 및 시행가능성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야당은 기초연금제도입의 당위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노력을 인정하고 정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시행 가능한 사각지대의 해소방안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연금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없다하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접근이 시급하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세대간 부양을 위하여 노령세대와 근로세대가 어떠한 사회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연금은 정책결정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국민연금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를 새롭게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국가백년대계인 국민연금제도가 도래하는 고령사회 속에서 보다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연금제도,   연금,   재정학,   조세론,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