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개론

목차

소송법

<소송법의 정신>

<소송의 종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의 전개>

<형사소송법의 원리들>

본문내용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경우이다. 영장주의의 원리는 바로 강제수사에 문제된다. 강제수사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 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된다.
강제수사의 공권력행사는 필요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재판기관 즉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판사는 검사가 영장청구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즉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경우라면,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 등 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영장 발부를 허용한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에 따라서 구속 영장의 경우 판사는 경우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영장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 다. 즉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재판기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한 혹은 딱한 사정을 호소할 기회 를 갖는 것이다.
인신구속의 경우만을 예로 들었지만, 영장주의의 원칙은 모든 강제수사, 즉 압수나 수색 혹은 감 청(도청)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자의로 그러한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2.증거법의 원리들
형벌은 범죄를 처단하는 정의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인격와 인생을 무너뜨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형사소송상 유죄의 인정은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신은 특히 증거법, 즉 증거의 채택과 인정을 규율하는 법리에서 잘 나타난다.
유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증거법의 몇가지 원칙들을 알아보자.
첫째는 자백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의 제한이다. 자백만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것을 증거 로 삼을 수는 없다. 반드시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나아가 임의성이 의심되는 즉 자유의사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둘째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의 제한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고립된 처지에서 수사를 받 게 된다. 범죄의 혐의를 추궁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공식문서로 남기게 된다. 그것을 피의자신문 조서라고 한다. 이것은 유죄인정에 주요한 증거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피 고인은 법정에서 즉 공판절차에서 수사상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다시금 재론할 수 있다. 특히 경찰(사법경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 면, 그 조서는 증거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은 불문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된다.
셋째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리이다. 이는 일종의 입증책임 의 원칙이다. 입증책임이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 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법칙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가 부담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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