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서 행정이론 찾기

소개글

사례에서 행정이론 찾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적용

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이론

2. 역사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 시차적 접근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행성 게임 판단 여부,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과 법률의 규정대상(PC방 등록제, 게임머니 현금화 금지)의 차이로 인하 입법 절차상의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정책의 결과
- 2007년 11월 이전에 3가지 규제가 시행되면서 사행성 PC방은 거의 사라졌다.
(물론 음성적으로는 운영되고 있다.)
- 그런데 2007년 11월부터 6개월 연기되었던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가 발생하였다.
(5)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① 정책대상집단의 변화
사행성 PC방이 없어진 상태에서 등록제는 일반 PC방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PC방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PC방 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였다.
② 정책 시차에 따른 정책효과의 변경
2007년 11월에 시행된 PC방 등록제는 6000개의 PC방의 폐업(그로 인한 게임산업의 몰락, 지역경제의 위축) 등 이라는 효과만을 낳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 PC방에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되었다.
(6) 이론의 적용 및 함의
위 사례는 기존에 계획했던 운영절차와 실제 정책 집행절차의 순서 차이와 기간의 연장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제도주의의 시차적 접근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여러 개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기 보다는 점진적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② 위의 4가지 정책은 원래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승관계였으나, 정책 실시시기가 서로 달라지면서 PC방 등록제는 정책 목적, 대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인변수들이 PC방 등록제와 같이 정책시행차이의 시점에 따라 상황적 모순관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최초 준비한 정책수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단계에서 외부환경의 변화나 이전 정책수단의 집행으로 인한 원인변수의 변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은 결정 시차와 집행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원인변수의 작동 순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뉴거버넌스 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차적 접근을 사례 속에서 찾아서 분석 및 적용해 보았다.
먼저 뉴거버넌스 사례는 ‘안양천, 대포천의 수질개선 사례’ 등 최근 환경행정 분야에서 공식적인 권한과 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정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NGO, 해당 지역 시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관존민비 행정행태, 시민의식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사례와 부정적 시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사례에서는 제도변화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시간변수를 연구하여 제도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인과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동태적 인과관계의 존재, 성숙기간 등 제도변화에 새로운 관점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 필자가 사례로 찾은 시차적 접근 부분이 학계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차적 접근이 현실 설명력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많은 사건들, 정책들을 보고 들으면서 아무 생각없이 “아! 그렇구나, 아이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라고 한탄만 할 줄 알았지 미래에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또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건들 속에 어떤 행정적 이론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이 과제를 통해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정학 이론과 조금 가까워진 것 같고 면접준비나 행정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 참고문헌
1. 정경호, 『실전중심 행정학』, 제5판, 서울 : 퓨처인포넷, 2008.
2. 정경호, 『논문-사례집』, 초판, 서울 : 창화, 2009.
3. 위계점, 이원희, 『알파플러스 행정학 上』, 제5판, 서울 : 고시연구사, 2007.
4. 내일신문, 2008-01-14
5. 연합뉴스, 2005-3-22
6. 디지털산업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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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역사제도주의,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