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

소개글

(A+ 레포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나의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2. 사회복지사의 현황
(1) 사회복지사의 양적 팽창
(2) 사회복지사의 질과 처우의 문제
(3)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3. 현행 사회복지사 규정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4.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에 대한 입법 방법과 법률안
(1) 사회복지사법 제정 방법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법
(3)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III.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조의2” 등의 규정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이 논란될 것이다.
(3)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사회복지사의 자격 및 자격취득,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체계를 그대로 둔다. 즉, 사회복지 자격요건의 개선과 변화는 사회복지사업법 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과 관련한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교원의 경우와 흡사한 방식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서비스신청 등 방대한 내용과 섞이게 되어, 향후 개정이 필요할 때 복잡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만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III. 결론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와 자기규율, 핵심직무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 가 사회복지사의 자격, 교육, 채용, 직무, 윤리, 신분보장, 처우, 직종, 직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사회복지사의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국가가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예우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과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우, 높은 이직률과 저임금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헌신하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는 그 경력 인정과 처우 면에 있어서도 지역별, 직능별로 천차만별이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입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20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1
-보건복지부 장관(2010),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 관한규칙」, 보건복지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2007), 「2007년도 제3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학교사회복지 학회

키워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법률 ,   사회복지사처우,   사회복지,   전문제도,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