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개념, 성격,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와 공약,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기본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공교육내실화정책과 제언

소개글

교육정책의 개념, 성격,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와 공약,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기본 방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문제점,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 공교육내실화정책과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개념

Ⅲ. 교육정책의 성격

Ⅳ. 교육정책의 속성
1. 장기적 관점
2. 원칙에 의한 결정과 전략적 접근
3. 교육적 관점과 논리의 우선적 적용
4.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5. 민주적 참여와 전문적 심의의 균형과 조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행보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Ⅸ. ?鍮デ痴ㅊ�(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교육내실화정책
1. 정책의 목표
2.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의 과대 팽창에 따른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하여 여느 정부에 비해 본질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방안은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인 대학 서열화와 과잉팽창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비껴선 채 지방 대학 육성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본질인 대학입시 경쟁에 사교육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입시 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예체능 부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는 탁상 행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개혁의 표류와 교육시장화의 전면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은 왜곡되거나 교육개혁이 지체되면서 전교조 등 교육개혁진영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왔고, 이 와중에 교육부문의 수구세력은 시민운동 방식을 차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을 결성하는 등으로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누적된 실패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개혁의 대상인 교육관료들이 환골탈태의 과정도 없이 여전히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의회를 장악한 보수 수구세력의 딴죽걸기로 핑계를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정책의 구체성 결여가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던 약속은 불과 10개월만에 윤덕홍 부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식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 속 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되어버린 교육” 은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발표한 2, 18 사교육 대책은 EBS 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강제 보충수업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입시교육의 병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서열화 완화와 수학능력고사의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 대책으로 미루어 놓고, 교육부 장관 스스로가 해열제로 규정한 단기 대책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내신은 학교에서 수학능력고사는 학원에서라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이 EBS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을 감독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 방안에서 밝힌 대로 수학능력고사에서 EBS 방송교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공교육 정상화는 고사하고,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유지되어 왔던 최소한의 교육적 활동조차 약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EBS 방송 시청자수가 50만 명이 넘은 것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가전업체와 컴퓨터 업체, 위성 방송 업체는 EBS 특수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Ⅸ.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공교육내실화정책
1. 정책의 목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공교육에서 떠난 국민의 마음을 돌이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표준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교육개혁의 절차와 추진기구재정 확보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특기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며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질적 우위를 확보, “교육상담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입시정보 등 현재의 입시 및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편차를 해소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춤,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하여 학생과 대학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현재 실시중인 수능제도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Ⅹ. 결론 및 제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육정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교섭 및 협의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단체들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 교원이 힘을 모아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장기간에 걸친 안정된 교육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길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홍렬(2003),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교육개혁 시민운동연대/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 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WTO 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003년 1월 23일 흥사단에서 공동주최한 교육시민운동단체 교육개혁제안1 자료집, 교육부개혁, 노무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
김신복(2000),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 정책연구 제103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원순(2003), 새로운 개혁, 새로운 시작 -노무현 차기정부의 개혁시대를 갈망하며-, 한겨레신문사, 참여연대가 2003년 2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연속토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개혁과제8, 종합토론 자료집(노무현정부의 국정운용기조 초기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
정범모 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정태범(1999), 교육정책분석론, 원미사
최희선(2006), 교육정책의 탐구논리, 교육과학사

키워드

교육정책,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노무현정부교육정책,   참여정부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