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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상표법조약][TLT][상표 심사절차][도메인네임][상표의 국제협력]상표의 구분, 상표의 기능, 상표의 범위확대, 상표의 상표법조약(TLT), 상표의 심사절차, 상표와 도메인네임, 상표의 국제협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상표의 구분
1. 상표(Trademark)
2. 서비스표(Service Mark)
3. 단체표장(Collective Mark)
4. 업무표장(Business Emblem)
5. 입체상표

Ⅲ. 상표의 기능
1. 상표의 기능적 의의
2. 출처표시의 기능
3. 품질보증기능
4. 광고 선전기능

Ⅳ. 상표의 범위확대
1. 색채상표
2. 소리상표
3. 냄새상표
4. 입체상표
5. 슬로건(Slogan)
1) 미국
2) 한국
6. 전화번호표장(Phone Mark)
7.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
8. 인터넷 도메인네임(Internet Domain Name)
9. 영업비밀(Trade Secrets)
10.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Ⅴ. 상표의 상표법조약(TLT)
1. 상표법조약 가입
1) 상표법조약 일반
2) 상표법조약 가입 추진일정
3) 상표법조약의 주요내용
4) 상표법조약 가입 기대효과
2. 상표법조약 개정논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개정배경
2) 추진경과
3) 주요 개정사항
4) 상표법조약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Ⅵ. 상표의 심사절차

Ⅶ. 상표와 도메인네임
1. 분쟁유형
1) 불법점거
2) 악의사용
3) 선의사용
2. 해결책
1) 입법적 해결
2) 사법적 해결
3.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비교

Ⅷ. 상표의 국제협력
1. 일본
1) 양국의 관계
2) 협력 현황 및 성과
3) 향후 협력 계획
2. 중국
1) 양국의 관계
2) 향후 협력 계획

참고문헌

본문내용

O 회원국의 상표법제상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프랑스의 샤넬사의 상표를 국내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상기 회사가 국내에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특허청,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업계,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도메인분쟁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각 기업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사이버스쿼팅)해 그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 상원이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금지하는 反사이버스쿼팅 법안을 가결,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내외 反사이버스쿼팅 행위규제 동향에 따른 상표권 효력의 사이버공간상의 확대 논의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띄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인터넷상 정당한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 WTO에서의 논의사항을 상표관련 법제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분
상표
도메인 네임
정의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인터넷상 연결된 컴퓨터들의 기계적인 주소인 IP Address 대신 이용자가 알기쉽게 문자로 표기한 것
관할
특허청
gTLD : ICANN의 인증을 받은 등록기관
ccTLD(.kr) : 한국인터넷 정보센터(KrNIC)
목적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수신 컴퓨터의 위치를 우편번호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등록원칙
선출원주의
상표법상 부등록사유 및 선등록여부를 심사
선신청 주의
비동일성(기계적인 판단)
상품과의
관련성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무관
효력범위
국내에서만 보호됨. 상표와 상품의 동일성 범위내의 독점권과 동일 유사범위의 등록배제
세계적으로 동일한 도메인은 하나밖에 등록되지 않음.유사한 도메인을 배척할 권리는 없음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 갱신가능
계속
Ⅷ. 상표의 국제협력
1. 일본
1) 양국의 관계
일본의 상표와 의장제도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관계로 한일 양국간에는 상표, 의장 분야에 있어서 상호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국제적인 현안에 있어서도 공조를 유지해 왔다. 또한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대표적인 상표 및 의장의 출원대국이라는 명성에 부응하여 양국 상호간 심사관 교류 및 상호협력은 여타 국가들보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2) 협력 현황 및 성과
그 동안의 상표의장심사관 교류는 그 빈도수에 비하여 체계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상표의장 분야에 전문화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향후 한일간 상표 및 의장심사관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논의에 양국이 적극 합의하여 상표의장 심사관회의가 정례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일본 동경에서 제1차 한일 상표심사관 회의가 개최되어 상표정책 및 운영실무 전반에 관하여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고, 특히 동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마드리드의정서 가입 추진 과정에서의 양국간 협력 지속 및 국제상품분류 분야에서의 양국간 공조체제 유지를 합의한 바 있으며, 무엇보다 상표분야에서의 양국 특허청간 상호 신뢰의 제고를 통한 정보교류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차 한일 의장 심사관 회의를 동경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의장등록제도 전반, 미보호 영역문제, 의장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주제발표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간 타 분야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했던 의장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이해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 향후 협력 계획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한일 상표의장 심사관회의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 한일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양국은 상표 및 의장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두텁게 함은 물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 나감에 있어서도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 중국
1) 양국의 관계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차이나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표 및 의장 분야에 있어서 한중 양국간 협력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매년 개최되는 양국 특허청장 회의를 통하여 상표의장분야의 협력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중국은 여타 국가와 달리 특허업무와 상표업무의 수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상표분야만의 전문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고 주로 우리측 상표심사관들의 중국 상표제도 관련 조사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향후 협력 계획
그러나 중국은 최근 아시아의 거대 신흥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고, 우리기업의 대 중국진출이 또한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나라 특허청은 중국상표업무 부서인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제도조사단 파견을 통해 중국과의 상표관계 협력 채널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이를 발전시켜 한중 상표의장심사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준구(1993), 제품선택에 있어서 상표이미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김동회(1994), 상표자산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대학원
박노형(2002), WIPO신조약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교수고려대학교
유미특허법률사무소(2000), 도메인 네임과 상표관리의 중요성, 격월간 YOUME NEWS 제 29호
원낙연(다른 과학)(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허남정, 지적재산권 연구소 상표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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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상표법조약,   상표법,   상표권,   상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