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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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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특허심판원의 구성

Ⅲ. 특허심판원의 심리

Ⅳ.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결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4) 심결자체의 하자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 경우 법원이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특허를 무효로 할 것을 특허청에 명하는 이행판결을 할 수는 없고, 심결을 취소하는 형성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3) 일부취소판결
심결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취소소송의 객체인 심결 또는 결정이 형식적으로는 한 개이지만 그 성질상 가분적인 수개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병합된 경우에는 심결의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복수의 청구항(請求項)에 대하여 하나의 심결서에서 심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일부의 청구항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복수이고 그 중 1인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결에서 본안심결을 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 이외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심결 부분은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도 일부취소판결의 예이다.
Ⅷ.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1. 절차적 심결취소사유
1) 심판청구서의 방식에 관한 하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판수수료 등의 보정명령 및 보정서 수리 등과 관련한 하자
2)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에 관한 하자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기간, 이해관계, 일사부재리 등의 요건과 관련
3) 특허심판절차상의 하자
o 심판관의 제척 기피, 자격관련
o 청구서 부본, 답변서 송달이 안된 경우
o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심사절차에서의 하자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결자체의 하자
o 심결서의 형식적 하자
o 판단유탈 -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
2. 실질적 심결취소사유
(1) 발명의 요지인정
심결에서 발명의 요지 인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이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인용례의 기술적 내용의 인정
(3) 양자의 대비 - 신규성, 진보성
(4) 주지, 관용기술의 여부, 혹은 그 입증 관련
일본 심결취소사유를 분석하면, 특허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은 발명의 요지, 인용예 기술, 양자의 대비판단(구성, 목적(기술적 과제), 작용효과), 주지기술에 있는 점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김지연, BM 특허의 적격성에 관한 법적 고찰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왕연종(1994), 발명의 길, 서울 : 한국발명특허협회
이두형,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정현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소고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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