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특허의 요건][특허의 신규성][미국의 특허정책][미국의 특허청][미국의 특허침해][미국의 특허법]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

소개글

[미국특허][특허의 요건][특허의 신규성][미국의 특허정책][미국의 특허청][미국의 특허침해][미국의 특허법]특허의 요건, 특허의 신규성, 미국의 특허정책, 미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침해, 미국의 특허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의 요건

Ⅲ. 특허의 신규성
1. 국내의 공지(公知)․공용(公用)
2.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
3. 시험에 의한 발명의 공개
4.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개
5.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Ⅳ. 미국의 특허정책
1. 국내정책
2. 대외정책

Ⅴ. 미국의 특허청
1. 위치
2. 조직
3. 심사평가실
4. 연수원

Ⅵ. 미국의 특허침해
1. 직접침해(Direct Infringement, 제271조 a)
1) 직접침해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2) 공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Combination Patent)의 제조
3)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2. 유도침해(Inducement to Infring, 제271조 b)
1) 적극적인 도움
2) 사전인지
3.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제271조 c)
4. 방법특허품의 수입에 의한 침해(제271조 g)

Ⅶ. 미국의 특허법
1. 특허법 개정 추진경위
2. 개정 특허법의 구조
1) Title A
2) Title B
3) Title C
4) Title D
5) Title E
6) Title H
3. 법개정 취지
1) 발명진흥회사(Invention Promotion companies)에 대한 규제
2)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보완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질적 보장
4) 특허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재심사(Reexamination)제도 개선
5) 출원공개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로 간주된다.
(g) Whoever without authority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or sells or uses within the United States a product which is made by a process patented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liable as an infringer, if the importation, sale, or use of the product occurs during the term of such process patent.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of a process patent, no remedy may be granted for infringement on account of the noncommerical use or retail sale of a product unless there is no adequate remedy under this title for infringement on account of the inappropriate or other use or sale of that product. A product which is made by a patented process will, form purposes of this title, not be considered to be so made after-
(1) it is materially changed by subsequent processes; or
(2) it becomes a trivial and nonessential component of another product.
Ⅶ. 미국의 특허법
1. 특허법 개정 추진경위
ㅇ ‘99. 5. 24. Coble 하원의원(공화당소속), 법안(H 1907) 제출
ㅇ ‘99. 5. 26. 하원 지재권소위, 법안 심의·통과
ㅇ ‘99. 10. 27 Hatch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소속), 법안(S 1798) 상정
ㅇ ‘99. 11. 18 하원본회의 통과
ㅇ ‘99. 11. 19 상원 통과
- 특허법 개정안이 종합지출안(Omibus Spending Bill)에 포함되어 통과
ㅇ `99. 11. 29 Clinton 대통령 서명
- 개정 법률안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안에 따라 상이
2. 개정 특허법의 구조
1) Title A
발명가의 권리(The Inventors Right Act)
2) Title B
특허·상표 수수료의 조정(The Patent and Trademark Fee Fairness Act)
3) Title C
선발명자의 항변권(The First Inventor Defense Act)
4) Title D
특허권존속기간 보장(The Patent Term Guarantee Act)
5) Title E
출원공개제도(The Domestic Publication of Foreign Filed Patent Applications)
6) Title H
기타(Miscellaneous Patent Provisions)
3. 법개정 취지
1) 발명진흥회사(Invention Promotion companies)에 대한 규제
- 발명진흥회사들이 특허권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연 2억불에 육박
- 지금까지 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명자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규제의 근거규정 도입
※ 발명진흥회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발명의 시장성평가를 수행하고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과 발명자를 연결
2)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보완
- 연방항소심(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의 판결(\'98. 7)로 「사업운영방법」(Methods of doing business)도 특허 대상에 포함
- 이에 따라 특허등록 이전에 영업비밀로서 선의로, 상업적으로 「사업운영방법」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질적 보장
- 심사처리가 특허청의 귀책사유로 지체될 경우 이를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보호
4) 특허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재심사(Reexamination)제도 개선
- 현형 사법제도 하에서 특허관련 소송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가 소요
- 따라서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일반법원에 비해 간편한 특허청의 재심사절차(Reexamination)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재심사 청구료: $1,210에 불과
5) 출원공개제도 도입
-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 추세에 부응하고 공개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목적
- 또한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Submarine 특허를 미연에 방지
※ Submarine 특허
ㅇ 장기간(통상 20년 이상)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계류시키고 있다가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상당한 투자를 한 후에 특허등록을 진행시켜 침해소송에서 막대한 로얄티를 받아내는 특허전략
-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 사람의 이름을 본 따 일명 「Lemelson 특허」라고도 지칭
Lemelson은 500여개의 특허보유
ㅇ 파악된 미국 내 Submarine 특허는 627건
- 627건중 42%인 257건이 정부소유의 특허로서 비밀유지 명령(Secrecy Order)을 받은 특허출원
참고문헌
- 박윤근 변호사 외, 미국특허 미국상표, 중앙경제, 2004
- 박영식, 미국법에 있어서의 SHOP RIGTH의 원칙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제2), 1971
- 유재복·오정훈·이지호, 인터넷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효율성 비교분석 연구, 미국특허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1999
- 윤권순·정성창·임근영, 미국의 글로벌 특허전략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 제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0
- 이덕록,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 이수웅, 특허법, 고시원, 1988

키워드

특허,   미국특허,   미국의 특허,   특허법,   특허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