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금반언법리 사례]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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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금반언법리 사례]특허청구범위의 정의,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청구범위의 정의

Ⅲ. 특허청구범위의 법규정

Ⅳ. 특허청구범위의 법이론
1. 정보 공개(Disclosure)와 유도성(Enablement)
1) 사례 1: Gillette Patent(1904)
2) 사례 2: Leder & Stewart Patent(1989)
2. 청구범위(Claims)와 특허권 침해(Infringement)
3. 동등성 주의(doctrine of equivalents)
4. 차단 특허(blocking patents)와 역동등성 주의(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Ⅴ. 특허청구범위의 보정허용범위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1호)
2.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될 요건
1)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47조제4항제1호)
2)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제47조제4항제2호)
3.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2호)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3호)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1. 주변한정주의
2. 중심한정주의

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빔 스퍼터링을 개시한 Lane논문을 포함하는 82건의 참증을 인용하는 특허성보고서 제출.
82건 각각에 대해 구별됨을 주장, 가끔 “출원인의 청구된 이온 빔 스퍼터기술이 개시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1985. 10월 Litton의 경쟁사가 protest를 제출.
Laznovsky 논문과 Bernard특허(3,925,187)
1985. 12월 Laznovsky논문과 위 특허성 보고서의 종래기술을 근거로 103조의 Obviousness거절.
1986. 6월 위 거절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들 83건의 참증들과(‘187특허는 위 82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본건 발명을 하기와 같이 구별하였다.
“출원인의 발명에 대해 신규하고 비자명한 것은 이온 빔 스퍼터 기술의 사용이며, 특히 Kaufman gun ion beam 기술들의 사용이다.”(최초의 Kaufman형 한정)
1986. 7. 3. 103조 최종 거절, 특히 Bernard특허의 duoplasmatron 이온빔 소오스에 초점을 두고 출원인의 보다 좁은 “Kaufman 형 이온 빔 소오스”에 관한 주장과 “이온 빔 소오스”의 청구범위 사이의 불연속성을 하기와 같이 언급했다.
“duoplasmatron형 이온 gun이 아닌 kaufman형 이온 gun의 사용에 의해 얻어진 예기치 못한 효과를 근거로 한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구항들은 특정형의 이온 gun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한정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Kaufman형 이온 소오스는 당해 기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그러한 사용은 자명한 것이다(Laznovsky 제47쪽 참조). 최종적으로 출원인은 단순히 예기치 못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어떤 비교 데이터도 제출되고 있지 않다.”
1986. 12월 의견서와 비자명성 주장을 지원하는 3개의 선서공술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출원인의 청구항들은 duoplasmatron 소오스는 오늘날(1978)에 사용중에 있고,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는 누구도 다층의 광학적 도포층들을 형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장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Kaufman형 이온 빔 스퍼터링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선서공술서는 “....duoplasmatron소오스는 다층의 광학적 도포층들을 제조하는데 작용할 수 없다.(Baumeister선서공술서)” 라고 기재했다. Baumeister는 penning, Kaufman 및 hollow cathode ion 빔 소오스를 설명하는 Harper 저서의 \"Thin Film Processes\"책자의 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다.
1987. 1월 전화통화후 하기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 모든 청구항들이 청구된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Kaufman gun 소오스에 한정된다면 특허의 허여가 가능하다. 청구항들이 그렇게 한정되지 않으면 1986. 12월에 제출된 의견서에 포함된 주장의 관점에서 자기의 발명으로 간주되는 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는 112조 제2항을 근거로 다음의 office action에서 거절할 것을 지적하였다.”
1987. 3월 Litton은 위 보정된 청구항과 같이 보정하여 112조 거절을 극복하였고 83건의 참증들과 본 발명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987. 4월 심사관과 전화통화.
1987. 6월 83건의 인용참증들의 각각과 본 발명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의견서 제출.
1989. 1. 31 재발행 됐다.
● 문헌침해여부
Honeywell은 다수의 광학적 막질층들을 제조하는데 hollow cathode 소오스와 RF소오스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소하였음. hollow cathode source는 hot-wire cathode를 사용하지 않고 RF소오스는 cathode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청구항 해석
“Kaufman-type 이온 빔 소오스”라는 용어는 열적(hot-wire) cathode, 애노드(anode), 그리드 및 magnet(자석)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명세서 기재)이 해석에 의해 문언 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다.
● 균등의 법리하에 침해여부
Honeywell은 Warner-Jenkinson사건은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에 대한 어떤 범위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특허성에 관련된 이유로 심사과정중 보정된 어떤 청구항 용어도 균등의 범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itton은 “Kaufm형 이온 빔 소오스”라는 한정은 종래기술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고 재판소는 Warner-Jenkinson 사건에서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항과 이경우의 guide line을 제공한 것이며, 보정된 한정에 대한 위 금반언의 적절한 범위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아니다.
Litton은 특허성과 관련된 이유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위 Litton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출원절차 금반언의 법리의 범위
duoplasmatron소오스는 kaufman형 소오스에 균등이다.
Harper 소오스와 Honeywell의 hollow cathode 소오스 또는 Lane source와 Honeywell의 RF소오스 사이의 차이가 사소하다면 각 개시된 소오스의 포기는 그에 대응하는 Honeywell의 제소된 소오스의 포기를 포함하며 위 차이가 사소하지 않다면 Litton을 Honeywell의 제소된 소오스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심사관에게 제출된 타의 소오스들도 위와 동일하게 사소한 변경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1998), 연구원특허권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용역최종보고서
- 김성은(1999), 유전공학 관련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무대학원
- 백윤철,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공법연구
- 최덕규(1991), 특허법(상), 세창출판사
- 최석원(2000), 공서양속, 위반상표에 관한 고찰-한·미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 특허청, 지식재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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