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의의와 유형,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현황과 추진실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장점과 단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발전 방향 분석

소개글

[PCT]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의의와 유형,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현황과 추진실적,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장점과 단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발전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의의
1.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2.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유형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현황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실적
1. 제도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1) 절차진행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2)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3)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2. 심사관의 경쟁력 강화 추진
1) 전문교육강화
2)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
3) 심사환경의 최적화
3. 세계속의 특허행정 구현
1) 미래지향적 인프라 정비
2) 우리청 PCT고객기반의 국제화
3) PCT 관련 국제협력 주도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장점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단점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발전 방향
1. 전문인력의 부족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3. 향후추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내에 있는 PCT체약국의 국제출원인들이 우리청에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국과 적극적 협상을 전개하였다. 우리청이 필리핀특허청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PCT고객기반을 국제화하고 우리청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3) PCT 관련 국제협력 주도
PCT개정을 위한 WIPO 및 PCT동맹회의에 3 회 참석하여 우리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파하였다. 특히 유럽특허청, 스웨덴 특허청등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조약의 국제공개용 번역문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을 PCT총회에 상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PCT무대에서 우리청의 국제협력역량을 극대화시켰다.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장점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단점
-. 특허획득까지의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 전체적인 출원비용의 증가(국제단계)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발전 방향
1. 전문인력의 부족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연평균 65%에 이르는 PCT출원율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세계 제8위의 PCT출원대국이 되었으며, 우리청의 PCT국제조사예비심사업무수행능력도 업무개시 2년여 만에 세계 제6위의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은 4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급격히 팽창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급격한 PCT출원증가율과 함께 우리청의 PCT 관련 업무분야도 확장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PCT제도의 확산과 제도개선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PCT선도특허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청의 PCT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과거의 분산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3. 향후추진방향
우리 청은 PCT제도의 확산과 출원율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과거의 불특정 다수 그룹을 상대로한 PCT 워크숍을 지양하고 잠재적 수요자 그룹에 대하여 좀더 전문화되고 정밀하게 타겟팅된 홍보교육서비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PCT선도특허청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각국 특허청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제공 해갈 예정이다.
청내적으로는 우리청의 PCT 관련 업무역량 및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 출원과 내의 PCT팀을 국제출원과라는 독립된 부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PCT 관련 국제협력차원에서도 일본, 호주, 싱가폴, 이스라엘, 인도 등 지역내 주요특허청들이 우리청을 PCT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시아 지역내에서 PCT분야의 선도특허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제6위의 PCT출원대국으로 진입할 것이며, 우리청도 세계 제5위의 PCT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국제특허 연수원, 발명생활, 1991
국제특허연수원, 제33기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서울 : 국제특허연수원, 1997
특허청, 동식물 관련 국제조약 및 법제도, 1990
특허청,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1996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황태청, 국제특허분류구성, 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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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특허협력조약,   특허,   국제특허출원,   국제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