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개념과 동향,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장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추진과제

소개글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개념과 동향,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장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협력강화,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과 문제점,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개념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동향
1. 내국인의 PCT를 통한 해외출원(수리관청 업무)
2. 국제조사기관 및 예비심사기관의 지정/선택 동향
3. 지정국 지정현황(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출원)
4. 외국 PCT출원인의 한국내 특허출원(국내단계 진입) 동향
5. 세계 PCT 국제출원 동향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장점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협력강화
1. 베트남특허청을 위한 권한있는 ISA/IPEA 역할수행
2.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국가들을 위한 PCT 행정기술 전수
3. 해외고객기반확대를 위한 양자협상력의 강화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문제점
1. 전문인력의 부족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1) 대상법령
2) 주관부서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2) 추진시기
3) 주관부서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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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유의사항
- 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은 국어로 작성 가능
- 국어출원시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영어로 번역물 제출
- 도달주의 채택
- PCT의 절차를 거치는 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누어진다.
- PCT출원시 국제선행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가능성을 미리 알아본다.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문제점
1. 전문인력의 부족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연평균 65%에 이르는 PCT출원율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세계 제8위의 PCT출원대국이 되었으며, 우리청의 PCT국제조사예비심사업무수행능력도 업무개시 2년여 만에 세계 제6위의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인력은 4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급격히 팽창하는 업무량을 소화하는데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급격한 PCT출원증가율과 함께 우리청의 PCT 관련 업무분야도 확장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PCT제도의 확산과 제도개선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PCT선도특허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청의 PCT관련 업무 담당조직은 과거의 분산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의 추진 과제
1. PCT제도 개혁에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
PCT 개정규칙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한 개정작업을 정비완료, 유보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법개정 검토
1) 대상법령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시행규칙, 료징수규칙
2) 주관부서
출원과, 심사조정과, 기획예산과
2.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질 향상 방안수립
1) 질 향상 방안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개정 국제조사/예비심사지침서 번역 및 배포
- 주요 지침서 개정내용의 심사관 교육
- 국제사무국이 마련한 서비스표준(Service Standards) 이행을 위한 물적, 인적, 업무체계 등 종합검토
- 서비스표준 이행 등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확보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
2) 추진시기
하반기 중
3) 주관부서
심사2국 심사조정과
3. 개정법령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반영
1) 전산시스템 반영 주요내용
-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흐름별 처리절차
- 신규 또는 개정 서식
- 수수료변경내용 등
2) 추진시기
하반기 중
3) 주관부서
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과, 발명정책국 출원과
4. PCT제도 개혁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1) 청 연구대상과제로 선정
o 연구대상 및 목적
PCT제도 개혁을 위해 각국에서 제안한 내용 중 향후 논의될 예정인 의제(약 50여개)를 연구 분석하여 국제적 논의에 대응하고 아국의 PCT제도정책에 반영
o 연구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센터에 용역의뢰
※ 연구과제「PCT제도개혁(안)에 관한 연구」는 연구완료예정
2) PCT제도발전연구회 운영
o 장단기 PCT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으로 합리적인 아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의 제시를 통해 청 정책수립에 기여
o 연구회 구성 : 청 내 PCT, PLT 등 국제조약업무 관련자, 변리사, 지재권관련 연구원 등
o 추진시기 : 하반기 중
참고문헌
미국공보원(1997) : 새로운 지적재산권 조약
박희섭·김원오(2004) :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이수웅 :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한국교육문화원
특허청(1996) : 발명과 특허,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특허청(1994) : 국제특허분류표 제6판, 서울 : 특허청
황태청(1980) : 국제특허분류구성, 특협 51

키워드

PCT,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