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문제의 사회복지적 접근]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목차

*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Ⅰ.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법의 현황
2) 관련법의 문제점
2.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조직 및 프로그램의 현황
· 검찰청
· 치료보호기관
· 치료감호소
· 교정시설
· 보호관찰소
· 기타 국공립 및 일반기관
2) 관련 조직 및 문제점

Ⅱ. 약물남용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약물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2. 약물남용문제 대책 전문기구 및 시설의 설치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유해환경 정비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Ⅲ.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의
경우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거점기관이 있어
야 한다.
셋째, 치료공동체, 중간의 집 , 직업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와 자조집단, 재활시설, 각종 지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과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의
표준화와 개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약물중독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
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보호가 필요하다. 치료보호제도도 확대되
어야 한다. 마약류사범자 중 단순 투약자나 자수한 투약자의 경우 사법적 처벌을
가법게 하고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4) 약물교육 및 예방활동의 적극적 실시
우선 단계별 약물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거나 일회성을 넘어 생활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약물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
다. 교정시설 내 전문 약물예방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약물중독은 생체 -심리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란 그동안 익숙
했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병원, 학교, 복지관, 지역사회 약물 관련 센
터 , 상담실,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6)유해환경 정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7) 약물상담 전문가 양성
약물예방 및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 단위의 약물
교육 지도교사와 약물 관련 상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시설의 약물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문제
이며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의 파탄과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져 치료도 중요
하지만 예방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가
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사
회문제인 것이다.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대안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국내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을 발견한
다고 해도 그다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나 개입 프로그램
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약물남용 청소년을 접하는 실무자들은 많은 한계를 느
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기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약물사용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
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인 접근과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단일기관의 소
수 관심 있는 실무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약물문제는 성인의 문제와는 다르다. 아직도 발달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약물남용문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발달과제
도중요한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약물로 인해 법적 체벌을 받든,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든 약물남용 청소년은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
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라는 점을 생각한다
면 지역사회 자체가 이들 청소년에게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 예방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 모델은 약물문제가 발생한 시
점부터 회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장시간 동안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역사회에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관, 시설, 조
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 방법이나 조정장치가 없다면
단편적인 접근만 가능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장기적
인 회복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기관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약물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한 접근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간의 연계를 통
한 통합적 접근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단지 실무자들의 수준에서
협력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기관의 정책상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인 연계여야 한다. 일단 통합적 조직체계가 구성되면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지도자 외 에 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형성되어야 하며 , 그 속에서 정규적인 모
임을 통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접근 전략은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
대한 많이 인식하고 개발하며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간의 긴
밀한 연계체계 속에서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가능해져서 서비스의 편재를 막을 수
있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보다는 협조적인 관계로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을 할
수 있다.
기관 간의 역할분담은 각 기관의 재정 , 인력 등의 실제적인 여건을 토대로 이루
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기관은 교육 기능을, 어느 기관은 사례 발견과 사
정 기능을, 또 다른 기관은 치료 기능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한 기관에서 하나
의 프로그램만을 실시하거나 여러 차원의 복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
즉, 기관 간의 역할은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분담되고 수정될 수 있
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홍금자 외(2008). 교정복지론. 학현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