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유형과 현황(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수질, 해양오염, 폐기물문제)

목차

* 환경문제의 유형과 현황

Ⅰ.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Ⅱ. 수질오염

Ⅲ. 해양오염문제

Ⅳ. 폐기물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환경부, 2008).
3)해양오염문제
해양오염의 문제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해양오염문제로는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허베이 스피
리트호 오염사고(유출량 12,547U)를 들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390여 건
의 해양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교역량 급증에 따라 우
리나라 항만 및 주변 해 역의 해상 교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선박의 대형화 고속
화, 기상 이변에 따른 대형태풍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형 오염사고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량의 유류를 단시간에
해양으로 유입시켜 생태계에 큰 오염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
다. 오염 부하가 발생하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자체 환경 특성에 따라 적응하
고 오염 부하를 저감시키는 방향, 즉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유지하는 생
리 생태적 기능을 발취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계 분해자기능을 가진 생
물체들은 유입된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 오염은 더욱 확
산된다. 특히, 유류는 화학적인 구조가 간단하지 않고 분해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매우 길며, 따라서 오염은 단시간에 일어나지만 복원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1997-2007년에 총 4,260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24,256kl의 기름이 유출되
었다. 최근 10년간 유출량 100톤 이상의 대량유출사고는 14건에 불과하지만 전
체 유출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2008).
4)폐기물문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燥津), 오니, 폐유, 폐
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2조),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
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는데 매립의 경
우에는 폐기물부패에 의해 토양을 오염시키며, 소각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등의
대기환경오염 가스를 발생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1인당 생활폐기물 발
생량은 1994년의 1일 1.3kg에서 2006년에는 1일 0.99kg으로 감소되었다. 그러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지
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 처리 비율이 크
게 낮아진 한편, 소각 처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1995년에
는 생활폐기물 중 72.3%를 매립 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했으나, 쓰레기종량
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6년에는 재활용률이 57.2%로 크게 증가
하고 매립 처리율은 25.8%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 처리 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도 매립에 의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
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7.2%에 이
르고 있다.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점유하는 비율은 1996년도의 29.1%에 비교하
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2003년 22.5레였으나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웰빙문화
의 확산으로 인한 과일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2006년 27.4%로 다시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정책은 기존의 감량 재활용 처리 중심을 내용으로 하는 환
경오염 예방 중심에서 최근의 원자재 에너지난 및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생산소비,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처리 선진화와 같은 자원순환 촉
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환경부,2008).
* 참고문헌
- 정대연(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 원석조(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 김영화(2005).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교육과학사
- 최선화 외(200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김경동(1998). 현대의 사회학. 박영사
- 통계청(2009). 사회통계조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