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 및 해결방안

목차

* 장애인복지의 문제 및 해결방안

Ⅰ.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 및 해결방안

1. 소득보장 문제 및 해결방안
2. 의료보장 문제 및 해결방안
3. 장애인고용보장 문제 및 해결방안
4. 접근권 보장문제 및 해결방안

Ⅱ.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문제 및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출 시 주위사람의 시선이 아직도 장애인의 외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
활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느끼고 있으므로, 비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 그
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 국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과 사용
률의 확대를 위하여 컴퓨터 무상 보급과 정보통신 요금 지원, 지속적인 정보
화 교육 그리고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문제 및 해결방안
정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하여 장
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부분과 개별 시설, 사업주체 부분을 동시에 고찰하
여야 하나 개별시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광대하여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부
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현재 장애인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
관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전국에 68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시
설은 법률적 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시설운영 안내, 법인의 규정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과 복지라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시설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첫째,
시설의 폐쇄성과 그에 따른 비민주성과 인권문제, 둘째, 시설 운영의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문제, 셋째, 이용자 권리문제, 넷째, 정부 지원문제, 다섯째, 부
족한 시설 수의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시설들의 발전 노력과 정부, 사회의 지원으로 과거에
비하여 많은 부분 개선된 점도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설의 개방 운
영과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둘째, 장애인의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이용할 시설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강화와 함
께 시설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시설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자체 또는 협회 등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하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시설별 직원의 특성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 또
는 지방정부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예산 차등배분 등의
방식보다는 시설별 발전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면 전
체 시설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산 차등배분이란 자칫 시설
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가 낮은 시설
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지원이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일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시설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