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목차

*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Ⅰ.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임금문제
2) 의료문제
3) 산업재해

Ⅱ. 결혼이민자의 사회재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Ⅲ.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1. 초기 정착금 지원 및 주택지원 프로그램
2.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3. 사회보장 지원 및 거주지 지원

Ⅳ. 동성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 19세 미만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모두 1,511명으로, 이들
은 남북한 간 이질화된 문화 및 학제의 차이, 긴 탈북기간 동안 수업결손 등
으로 남한학교에 곧바로 편입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하
기 이전의 디딤돌 학교로서 2006년부터 탈북청소년특성화 학교인 "한겨레학
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새터민이 밀집주거하는 6개 지
역 8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전 현직 교원 15명을 교육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원만한 적응을 원조하고 있다.
(3) 사회보장 지원 및 거주지 지원
새터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
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보호
가 있다(통일부, 2008 : 237-239). 생계급여의 경우, 새터민이 하나원을 수료
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
로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
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하고 난 후에 정착도우미와 보호담
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의 도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에 걸
처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상담자 역
할을 한다. 보호담당관은 거주지보호 담당관4)과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나뉘
어지는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새터민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신변보호
담당관은 새터민의 신변보호와 관련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을 의
미한다.
북한이탈 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입된 법정단체로서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민
간단체와 협력하여 새터민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적응 프로그램들
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고령자와 여성 새터민을 위한 시범사업, 새터민 친
목단체 지원 등에 총 4억 8천여 만 원을 지출하였다.
지역협의회는 지역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
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터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
고 각증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담기회
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 현재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6개의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4) 동성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동성애자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 속에서 소
수집단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 드러내기(커밍아웃), 사회적 낙인
과 차별, 폭력 등을 경험하면서 이성애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강병철 하경희, 2005). 더욱
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경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
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정체감
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두드러질 수 있다(Harrison, 2003). 즉, 동
성애자들은 주류사회가 강조하는 이성애적 성적 취향의 이단아로 취급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등 적절한 사회
적 지지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성
애자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혼돈감과 죄책감, 비밀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감 혼란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자
살 등의 정신건강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우리 사회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성
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편견 등은 동성애자들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
도록 제도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거울삼을
필요도 있다. 미국은 1996년 로머소송에서 고용평등권과 2003년 로렌스 소송
에서 동성애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동성애자의 권
리보호 문제에 좀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서현진, 2005).
둘째,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의 청소변기에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취향에 대
해 본격적으로 지각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청소변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청소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발달적 이슈들 중 성정체성에 대하여
체계적인 상담지원서비스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강병철과 하경희(2005)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
통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신
들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스스
로 부모나 교사 혹은 상담기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기의 발달적 이슈와 성정체성 형성에
대한 관심을 법힐 필요가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화된 상담전략과 정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원 외(200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김상균 편저(2005).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 김영화 · 이옥희(2003).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출판사
- 김종일 외(2006). 사회문제론. 청록출판사
- 신섭중(1999).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대학출판사
- 양정하 외(2005).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공동체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