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조직] 외국(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문화정책조직과 우리나라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정책조직

목차

* 문화정책의 조직

Ⅰ. 주요국의 문화정책조직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일본

Ⅱ. 우리나라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정책조직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은 정보화의
진전, 환경친화적 개발논리의 확산, 대중문화의 산업화 등, 21세기
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정책도 문화산업 육성에 초점
이 맞추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조직의 변천상을 보면, 1948년 정부수
립과 함께 대통령령 제15호에 의해 '공보처'(公報處)가 신설되면서
문화정책을 관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공보처는 1실 4
국으로, 비서실, 공보국, 출판국, 통계국, 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문화정책보다는 주로 국정홍보를 담당하였다. 1956년 2월 공
보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공보실이 설치되면서 3국(공보국,
선전국, 방송관리국)체제로 축소되었다. 1961년, 공보부로 승격되면
서 조사국, 공보국, 문화선전국, 방송관리국 등 4국이 문화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여 처음으로 중앙부
처의 이름에 '문라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이다.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93년에는 문화부와 청소년체육부가 통합되어 '문화체
육부'가 발족하였으며, 1998년 2월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남짓한 사이에 무려 일곱 차례의 개편이
이루진 셈인데, 대체로 개편의 방향은 문화정책 기능을 확대하는
쪽이어서 '문화화'의 진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궤를 같이 한 셈
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는 2실 6국 27과로 기획관리실, 종무
실, 문화정책국, 문화산업국, 예술국, 관광국, 체육국, 청소년국을
두고 있으며, 소속기관으로서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
립중앙박물관과 9개의 지방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도서관, 국4
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을 두
고 있다. 외청으로는 문화재청이 있다. 그 밖에 문화정책개발원, 관
광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방송진흥원 등이 있다.
위에서 우리나라문화정책의 행정 및 관계 연구기관을 열거해 보
았거니와,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요약하면, 경제적 지원기능과 문화
기반 구축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기능이란 문화예술
과 문화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직접지
원과 간접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한편 문화기반 구축기능이
란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 관련법 체제의 정비, 문화재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전 환경평가, 문화재 보존시설 및 인력의 보
강, 독서에 대한 수요창출, 외국도서 번역지원, 출판사 육성, 문화관
설립,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국가지원 등 다양하다.
* 참고문헌
- 서정교, 2003, 문화경제학. 한올출판사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 정철현, 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서진수, 2005, 문화경제의 이해
- 한국문화경제학회, 2005, 문화경제학만나기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모델 제시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