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의 실태와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목차

* 장애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Ⅰ. 장애인문제의 제반 실태

Ⅱ.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 소득보장의 문제
· 의료서비스의 문제
· 교육권 보장의 문제
· 주거지원의 문제
· 고용지원의 문제
· 이동권 증진의 문제
· 복지제도 시행의 문제
·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 정보접근성의 문제
·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에 대응되는 적합한 지원제도가 상당히 미약
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자립생활 시범사업으로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 욕구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자막방송 확대의 문제 청각장애인은 TV시청에서 자막방송의 필요
성이 절대적이나, 자막방송에 대한 낮은 인식이 정배하여 이를 '부가서비
스'로 인식하는 등 배려가 부족하다. 또한 기술 여건상의 문제도 드러났는
데,아날로그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방송기술 표준문제 및
TV 수상기 보급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케이블 TV, 위성방송, DMB등
뉴미디어 방송 출현으로 방송송신 및 시청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이
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정보접근성의 문제 그동안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보통신 접근환경
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8,357대) 및 중고 PC
(88,058대)를 보급하였으며, '인터넷 콘텐츠 웹 접근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표준으로 확정하였다(2005. 1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등 정보접근수준은 2005년 기준으로 41%에 그쳐
일반 국민의 72.8%와 대비하였을 때 31.8%라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
다. 이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웹사이트 때문에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조공학서비스의 문제 재활보조기구의 체계적 분류체계가 미비하
여 생산 유통 판매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다양한 기술 및 첨단제품 개발
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일반 공산
품의 경우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품질표시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재
활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는 미약한 상태다. 또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건
강보험급여가 선구입-후보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
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키워드

장애인문제,   실태,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