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연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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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序論 ‥‥‥‥‥‥‥‥‥‥‥‥‥‥‥‥‥‥‥‥‥‥‥‥‥‥‥‥‥‥‥‥‥‥ 2
Ⅱ. 本論
1.국제사법의 태동 이전 ‥‥‥‥‥‥‥‥‥‥‥‥‥‥‥‥‥‥ ‥‥‥‥‥‥‥‥‥‥ 2
(1)고대
(2)로마時代
(3)부족법 時代‥‥ ‥‥‥‥‥‥‥‥‥‥‥‥‥ ‥‥‥‥‥‥‥ ‥‥‥ ‥‥‥‥‥‥3
(4)中世封建時代

2.국제사법의 태동
(1)저촉법적 문제의 올바른 인식-후기주석학파이전
(2)이탈리아學派- Bartolus와 Bladus ‥‥‥‥‥‥‥‥‥‥‥‥‥‥‥ ‥‥‥‥‥‥‥4
(3)近世 16세기 프랑스學派
가. 뒤물랭(Charles Dumoulin)‥‥‥‥‥‥‥‥‥‥‥‥‥‥‥ ‥‥‥‥‥‥‥‥‥‥5
나. 다르장트레(Bertrand d'Argentre')

3.17세기 네덜란드學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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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12

본문내용

그 외국법에 의하여 취득한 旣得權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위에서 설명한 스토리의 국제예양이론과 비일과 다이시의 기득권이론은 영미 전통국제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7.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1)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등장배경
1834년 네덜란드학파의 사상을 계승한 Story가 국내외의 판례를 분석, 정리하여 체계화한 국제사법 주석서를 발간한 이후 그의 국제사법이론은 미국 국제사법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19세기가 끝날 때 까지 미국 법원에 의해 널리 채용되었다. 그리고 그에 의해 미국에 도입된 유럽대륙의 전통적인 국제사법체계는 비록 外國法 적용의 근거에 의한 Story의 國際禮讓論이 Beale의 旣得權說에 의해 대치되고 이는 다시 Cook의 地域法理論에 의해 비판을 받는 등 중간에 큰 이론적인 변화를 겪기는 하였지만 1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채용됨으로써, 1950년대까지 그 근간을 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저한 법실증주의에 가까웠던 미국의 학자들이 전통적인 국제사법체계를 배격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을 주창하면서 미국에서는 국제사법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전통적 국제사법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의 충돌문제를 경직되고 공식화된 일정한 사고과정을 거치면 해결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소비자보호, 약자 보호등 새로운 사회적 쟁점이 제기되었고, 國家의 기능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사법영역에도 한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진 사회적, 정책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규범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사법체계가 기본적으로 대등한 것이며 따라서 대체성을 갖는다는 전통적 국제사법체계의 이념적 전제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특히 광범위한 외국법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전통적 저촉규범 역시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 법학자의 눈에는 시대에 뒤쳐진 것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不法行爲法과 契約法을 중심으로 준거법의 결정단계서부터 具體的 妥當性을 고려하여 準據法을 선택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革命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이론이 미국에서 주장되었다.
(2)比較優先原則論
이 이론을 주장한 D.Cavers는 오늘날 涉外的 法律關係의 실체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正義에 입각하여 준거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원은 특정사안에 있어서 저촉 하고있는 각국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건과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법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쟁점이 된 법률관계가 집중된 장소에 중점을 두는 영토주권론에 기한 이론으로서 州際事件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國際的인 섭외사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3)國家利益分析論
이 이론의 핵심은 모든 법은 일정한 목적 내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바, 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주가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는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Brainerd Currie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는 ⅰ)사안과 관련된 주가 어떤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조사하고 ⅱ)그 주가 당해사건에 있어서 그 목적을 관철시키는데 대하여 어떤 합리적인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한주만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만약 法廷地와 다른 주가 공히 자국법의 적용에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법정지법이 우선하며, 법정지 외의 주 사이에만 이익이 충돌할 때 법정지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 한 Currie의 주장은 신 이론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비판도 받았다.
(4) 보다 좋은 법의 원칙
이 이론은 Robert A. Leflar가 전통적 抵觸規範, 특히 性質決定등 총칙적 규범들이 진실로 중요한 문제를 숨기는 트릭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법의 충돌 문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한 결과인가라는 관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형량 하여 개별사안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5)法廷地法理論
이 이론은 유럽의 사상과 미국의 현실주의 양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Albert A. Ehrenzweig가 각 주의 법보다 상위에 있는 저촉규범은 없으며, 이른바 쌍방적 저촉규정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주장한 것이다.
Ⅲ. 結論
學說法 내지 학자법의 의미의 國際私法을 고대의 국제사법태동 이전부터 法規分類學派가 생겨난 국제사법의 태동시기, 그리고 國際禮讓說, 本據說, 신이탈리아학파까지 그리고 전통적 국제사법이론의 반동으로 생겨난 旣得權이론, 地域法이론, 기능적 분석방법론 등의 영미의 국제사법이론을 살펴보았다.
법규분류학파 이후의 국제사법이론은 각국의 지역 및 시기, 정치, 사회적배경등에 의해 국제사법이론이 변화해왔다.
현재 전통적인 국제사법체계와 미국의 접근방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근본원인은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통적 이론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쌍방적 저촉규정에 의하여 촉발된 국제사법은 법체계 위의 법이라는 관념, 외국법을 적용하는 근거, 실질법과 저촉법사이의 구별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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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考 文 獻
박정기, 김연 2006 《국제사법 제2판》 법문사
신창선 2000 《국제사법 수정판》 학우
서희원 2000 《국제사법강의》 일조각
박상조 1998 《현대국제사법》 한올출판사
안춘수 2000 《국제사법이론의 전개 - 대륙법계 이론과 미국의 반발을 중심으로》
연세대법학연구소 학술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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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연혁,   부경대,   공철호,   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