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산로 케이블카 설치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접근방향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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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립공원 등산로 케이블카 설치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문제해결접근방향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의 제기
2. 이명박정부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통과
1) 환경단체들, "국립공원에 삽날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 규탄
2) 여론 비판 피하려 추석 연휴 앞두고 개정안 통과지적
3) 공원위원회서 심사해 결정한다고 형식적일 뿐
3. 케이블카 설치추진 현황
1) 케이블카 설치 추진지역
2)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 길 열려
3) 케이블카 ‘이용자’가 누구냐
4) 설악산부터 한라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5) 환경단체들은 반발
6) 칼자루 쥔 환경부


4.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1) 환경보호에 기여하며 환경보전 수단으로서 활용가능
(2)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
(3) 시설운영의 수익금은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과 탐방객 교육활동에 활용
2) 반대
(1)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화
(2) 국립공원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의 파괴
(3) 자연공원에 인공적 시설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부당
(4)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효과 미흡
(5) 여론 수렴의 미흡
4. 찬반의견의 차이와 문제점
1) 양측주장의 차이점
2) 문제점과 한계
(1) 찬성측
(2) 반대측
5. 외국의 사례 : 호주 스카이레일사의 환경친화적 케이블 카
6.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접근방향
1) 국립공원 관리목표, 자원의 이용관리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국립케이블카 추진에 따른 다양한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과 합의
3)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실시
4)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원 관리목표, 자원의 이용관리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 국립공원 관리목표, 자원의 이용관리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 어려움
- 국립공원 관리목표의 정립미흡과 구체적 관리방향 설정의 부재
-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용어정의의 어려움과 실천적 관리방향 수립에 한계
⇒ 국립공원 관리목표의 명확화, 구체적 관리방향의 설정 등 케이블카 설치에 앞서 국립공원의 관리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의 노력필요
2) 국립케이블카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 환경보호, 다양한 여가공간과 시설 제공, 수익성 확보 등 다양한 목표의 우선순위 조정과 합의
- 국립공원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호,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부존자원으로서의 활용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갖고 있으나 목표간 상충문제 발생
⇒ 다양한 목표가 가능하지만 자연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연공원으로서 국립공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함
⇒ 반대 입장에서는 지역개발 측면을 고려하고 찬성 입장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야 할 것임
⇒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음. 문제는 설치의 필요성이 환경보호 측면인가 아니면 지역개발 측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호 의견조정이 필요
⇒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립공원을 지역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3)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와 환경성을 감안한 타당성 조사실시
- 이용객 분산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발생 내용제시 미흡
⇒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보호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긍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특히 환경보호 효과, 사업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막연한 환경피해 언급에서 탈피하여 구체적 환경피해 정도와 범위를 제시
4)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과 환경보호를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 시설조성과 공사기법의 모색
- 노선의 선정과 시설내용, 설계에 있어서 환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제성과 사업성에 대한 고려 우선 경향
- 특히 이용객의 과다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문제 대두
⇒ 노선선정, 철탑의 위치, 규모, 시설내용 등에 있어서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기법과 공사방법 모색 필요
⇒ 특히 종점 터미날에서의 이용객 관리, 기반시설 확보, 공사 중 자연환경 훼손방지 대책
ㅇ 지역개발 활성화, 다양한 여가공간 제공, 국립공원의 자연환경보호 라는 국립공원 이용과 관리의 여러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모색과 절차를 마련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 공동조사
Ⅲ. 결 론
국립공원에 관한 ‘자연공원법’은 1967년 제정되었으며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법이 되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내에서 규제완화는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고 있으며, 자연보전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약 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75%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연보전지구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케이블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환경부는 사전규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제도로도 국립공원 안에서 케이블카 신설은 가능하지만 산 정상부까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도로 규정해 둔 것은 산 정상부가 생태계가 취약해 인공시설물과 과도한 탐방객으로 한번 훼손이 되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개발 주체가 아무리 국립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해도 국립공원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생태계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공원 개념을 만들었던 미국에는 케이블카가 하나도 없고, 일본도 90년도 이후에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까지 9개의 국립공원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국립공원 카테고리에 등록시켜 앞으로 국립공원관리 비전을 밝히기도 하였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황산엔 케이블카가 있으므로 전세계 관광객이 손쉽게 세계문화유산에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기도 하다. 노약자 및 장애인들도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려면 케이블카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케이블카의 신설에도 많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들의 경쟁적 참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야기되는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우리의 귀중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훼손되면 복원되거나 회복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돈이 든다.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몇배 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가 잠시 위탁 받아 감상하다가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아 잠시 관리하다 다음 정권에 넘겨줘야 하는 한시적인 관리자일 뿐이다. 국민들의 결정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국가의 자원을 깊이, 멀리 보고 관리해주길 바란다.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확대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기준을 완화했다지만 후폭풍을 우려해 공원위원회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강여운, 2011, 전북대신문, 뜨거운 감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권혜경, 2010, 교육문화 연구교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허용문제를 둘러싼 찬반논쟁
성하훈, 2011, 오마이뉴스, 추석연휴 직전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양수, 2001,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환경의 보전인가? 파괴인가?
한국삭도 http://www.ropeway.co.kr/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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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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