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광교류의 실태와 사업별 현황, 남북간 남북한 관광교류사업 추진시 문제점

목차

* 남북 관광교류의 실태와 문제점

Ⅰ. 남북 관광교류의 실태

Ⅱ. 남북 관광교류 사업별 현황

1. 금강산 관광사업
2. 개성 관광사업
3. 평양관광사업
4. 백두산 관광사업

Ⅲ. 남북 관광교류사업 추진시 문제점

1. 사업계획의 준비부족
2. 사업 주체의 문제
3. 관광사업의 수익성 문제
4. 사업의 불안정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결국 백두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열악한 사업환경에서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에서 백두산을 관광특
구로 지정해 개방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당국도 백
두산 일대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특구 지정의 적극적인 의지와 외부
자금의 지원만 확보된다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3) 남북 관광교류사업 추진시 문제점
(1) 사업계획의 준비부족
남북한 관광교류사업은 사업계획의 수립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
가 필수적 이다. 이러한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 의제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업의 철저한 수익성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국내외적
인 외부변수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예로 긍강산 관광사업계
획서에는 해상을 통한 관광 개시 이후 6개월 안에 육로관광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을 기초로 자금운영계획을 수
립하였으나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을 육로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6개
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불가능 하였다. 결국, 사업계획서는 정
치군사적으로 군사분계선의 통과문제를 협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도로 및 철도의 실질적 공사기간 등을 간과하여 북한과의 협상 시 무
리한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는 후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적자에 허덕
이는데도 북한 당국이 당초 계약대로 관광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는 등
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었다.
계속적인 영업부진 속에서 과도한 대가금의 지급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추가적으로 개발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는 초기
사업의 준비부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다.
앞으로 추진 될 예정인 개성 관광사업과 백두산 관광사업 등은 사전
외국 컨설팅 회사들로부터의 자문과 국제적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
가들로부터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의 준비부족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점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 주체의 문제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이 제기된 바 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
광사업이라는 특성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연결수단으로서 활용되
어 왔다. 이는 관광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보다는 관광을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었다. 당시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현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고 있으면서도 대
북지원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일개 민간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
기에는 재정적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금강산 관
광사업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공공성, 투명성 및 사업규모,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하여 , 최소한의 정
부지원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남북화해협력 증진, 분단
고통 완화 및 평화통일 안보교육 효과의 제고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광사업의 수익성 문제
남북 관광교류사업은 기타 남북 경협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
다. 현대아산의 누적적 적자와 채산성 미비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존속
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본 사업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동반하면서
도 북한에 관광대가가 애초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현대아산은 금강산시설물공사(장전항 및
숙박시설)에 1,735억원을 지급했으나, 1998년 11월 관광개시 이후
2004년 2월까지 60만 명이 관광하였다. 이는 월 평균 약 만 명 수준
으로, 기대치 월 5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타 중소규모의
대북 경협 참여업체도 북한의 시장경제논리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
의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금
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적 성격을 갖는 사업이
병행된 것도 수익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금
강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대는 7대사업 독점 운영권 획득을 위
해 정상회담을 즈음하여 무려 6,000억 원을지원했다. 금강산 관광사
업을 추진하는 데만 유경 정주영체육관(573억 원), 컬러 TV(88억 원),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협찬(66억 원), 차량 170대(39억 원) 및 기타지
원성격의 사업에 766억원을 지원하는 등 약 8,000억 원을 지출했다.
(4) 사업의 불안정성
남북 관광교류사업은 남북관계의 분위기와 한반도 주변 상황에 따
라 불안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2004년 2월 4일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의 부진상태와 관련, 관광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처럼 남북 관광교류사업이 북한 주도의 남북관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북한은 남북경협을
대내 개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외화를 확보하고 기술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경협사업이 북한 사회주의체
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이를 중단시키거나
시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합의나 상의 없이도
얼마든지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선언이나 통고로 금강산 관광사업
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화교류를 중단시키고 있다. 평양관광도
유사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될 수록 대
북 사업이 북한에 의해 이끌려나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대외적으로도 신뢰를 잃게 되어 향후 관
광사업의 해외 마케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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