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과 현황

목차

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Ⅱ.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과 현황

1. 재가복지서비스
1) 재가복지를 지지하는 입장의 다양성
2) 한국에서의 재가복지
3) 재가복지서비스의 유형과 현황
(1) 방문요양서비스
(2) 주 · 야간보호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2. 시설복지서비스
1) 시설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먼저,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무료시설은 입소
자의 비용부담 없이 시설운영경비와 직원인건비 등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유료시설은 정부의 지원이 없고 전액 입소자가 부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
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극히 일부만 재정지원을 하고 이용자에게 시설운영비용
을 대부분 부담시키고 있는 형태이다. 둘째, 입소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노인이 입소하며, 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의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장소에 따라 생활시설, 이용시설로 나누어지며, 생활시설
은 일반 입소보호시설이 해당되고, 이용시설은 노인복지관 등 주로 낮시간에 필요에
따른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
면 개정되면서부터 이다. 노인복지시설을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여가복지시설로 세분화하였고, 2004년부터는 노인학대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되었다. 이후 노인복지시설은 2007년
개정으로 2008년 4월부터는 무료, 실비, 유료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노인의 욕구
및 보호필요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로 구분하고 해당시설에서 실비보효대상자와 무료이용
자를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유형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 및 일상생활
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다. 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이 있다. 양로시설은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며,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면서 일상생
활원조를 행하는 곳으로 입소정원 5명 이상9명 이하의 규모로 운영된다. 노인복지
주택은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임대하여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 현재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체이며 이외의 자가 설
치라고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
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지월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다. 여기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
소시켜 급식 및 요양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없으며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노인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는 첫째, 장기요양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1-2등급자와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이며, 둘째, 이 외에 반드시 시설입
소가 필요한 노인은 먼저 양로시설로 보호조치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노인요양시
설로 입소 보호한다(김기태 외, 2009). 기초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며 부양의무자로부
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해당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
조). 셋제, 이상의 노인 이외 입소자가 비용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되며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체로부터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이 해당된다.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을 필요
로 하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자가 대상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역시 주거복
지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자는 신고
를 통해 이루어지고,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취미 및 여가를
통해 노후생활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이용시설이다. 여기에
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가 해당된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즘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담사업, 경로당활성화 사업, 건강지원사업,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일
자리창출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상담사업은 치매,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 이외에도 노후생활에 대한 컨설팅, 법률상담, 복지용구상담 등 노인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노인 리더십 교육, 환경정비 등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제활동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관 고유
의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여 행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강사양성파견
사업, 아이돌보미 혹은 노노(老老)케어와 같은 돌봄일자리 사업, 실버카페 등의 창업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친목과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며,
노인교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노인의 취미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노인휴양소는 심신의 휴양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