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Ⅰ.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3. 장기요양등급판정 현황

Ⅱ.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와 종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Ⅲ. 재정

Ⅳ. 서비스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위원회
4.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5. 서비스 제공기관
6. 서비스 제공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은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
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
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기관
장기요양기관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다. 이들 조직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기관은 전무하고
대부분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이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현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시점에서 1,271개였던 것이 2009년 5월 현재 2,016개로 증가
하였다.
계가시설은 요양시설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도입 1년차에 무려 12,935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재가보호의 중심이 되는
방문요양은 4,174개의 기관이 증가하였다. 현재 노인의 약 5%가 등급인정을 받는 현
실을 고려할 때 계가보호서비스는 공급이 과잉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재가시
설 간의 등급판정자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6. 서비스 제공인력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인력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요양
보호사의 양성체계는 현재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며, 기관의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1급과 2급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범위가 다르다. 요양보호사 1급
은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2급
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1)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
는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2)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3)방문간호의 계가급여 업무는 간
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조
무 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1 또는 치과위
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로 한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은 전국에 1,137개
소(2009년 4월 현재)가 설립되어 있는데, 2008년 1월 101개소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
가하였다. 이는 오히려 과다 공급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
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교육기관 설치가 신고제로 운용된 점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규모 역시 과잉 양성된 상황인데,2009
년 4월 현재 그 규모는 소요인력으로 추계된 50,000명에 비해 약 9배 이상의 규모인
456,43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과잉 양성으로 인해 요양보
호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전문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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