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사회복지정책)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본문내용

제 14장 빈곤과 공공부조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하는 수준

* Carles Booth, 1889
- 빈민: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만한 정도에 그치
는 경우 (Booth 가 말한 겨우 먹고 살만한 수준이 세계 최초의 빈곤선
이었다.)
- 극빈층: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 보다 더
가난한 경우

* Seebhom Rowntree , 1901
- 1차 빈곤: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가지 기초 생필품 (음식, 연료, 거처,피복 등) 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
- 2차 빈곤: 네 가지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Rowntree
- 최저 생계비를 측정하기 위해 식품 소매가격, 임대료, 가재도구 (피복
과 연료 등 )의 가격, 가족의 크기와 자녀의 연령 등을 조사
- 식품은 식품의 기능, 필요한 양, 식품의 종류, 식품의 비용 고려
- 임대료는 빈민이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의 평균치를 기준
- 가재도구에는 신발, 피복, 연료 등이 포함




2) 상대빈곤
-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
- Townsend
“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
는 사람”
- 절대빈곤: 소득과 소비에 기준
- 상대빈곤: 소득 대신 자원을 소비 대신 생활양식에 준거
- 절대빈곤 개념에 대한 비판
① 식품목록은 변화하는 관습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음
② 빈곤기준으로 영양을 사용. 빈곤기준을 더욱 낮은 수준에서 고정
③ 식품비와 엥겔계수만 고려, 식품비 외의 기준을 찾는데 문제가 됨
- 빈곤의 기준이 상대적. 다양한 기준에 입각한 상대적 박탈의 개념으
로 파악하고자 함
- 객관적 박탈: 다양하고 객관화된 지표로 박탈의 정도를 표현




2. 빈곤의 측정

1) 오샨스키 척도
-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 196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청 경제학자 Molly Orshansky가 개발
-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
(객관적인 식품비) 계산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이용 전체 생계비 계산

* Orshansky
- 최소한의 식품마켓 바스켓을 구성하여 산출한 저소득층의 최저식품비
의 세배로 빈곤선 정함
- 미국은 영양학적 기준과 소득기준을 절충한 오샨스키 척도를 1963년
부터 빈곤선 기준으로 채택 (매년 인플레를 감안하여 인상)
- 장점: 명확하고, 계산하기 쉬우며, 수정하기 쉽다
- 단점: 빈곤의 측정방법이 단순, 빈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압박
을 제대로 반영치 못함

키워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자활사업,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