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

2011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8장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제11장 행정행위와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2장 행정행위의 종류 - 행정규제의 제 방식
제13장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식
제16장 불가변력과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철회
제17장 행정행위의 흠과 공정력, 흠의 치유와 전환, 승계
제18장 행정절차
제19장 행정심판
제20장 행정집행절차
제2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2장 행정소송
제2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24장 행정상 손해배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8장 법적 구속의 밀도 - 행정법에서 재량의 문제

1. 재량의 의의
(1) 재량
① 행정법에서 재량의 중심은 여전히 행정행위에 있음
② 법집행·법적용 과정에서 행정권이 갖는 우선적 판단의 여지: 행정의 사회형성적 활동을 가능케 함

(2) 재량행위
① 행정법규가 행위의 요건, 절차, 효과의 결정, 행위의 시기 및 형식 등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정책적·행정적 판단의 여지를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 모두를 의미
② 법령의 개정과 건축허가 사례는 시기 선택의 재량, 시간의 재량과 관련

2. 행정행위에서의 재량
(1) 재량행위의 구분
① 기속재량행위: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재량으로 법규의 규정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의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준칙 또는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어서 해석에 의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준칙 또는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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