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
2. 세계경기 침체와 거시경제정책
3. 신자유주의학파와 케인지언학파
1) 케인지언 학파
① 케인지언학파
② 케인즈의 생애
③ 케인지언학파의 주장
2) 신자유주의학파
① 신자유주의학파
② 프리드먼의 생애
③ 신자유주의학파의 주장
결론
참고문헌
본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
2. 세계경기 침체와 거시경제정책
3. 신자유주의학파와 케인지언학파
1) 케인지언 학파
① 케인지언학파
② 케인즈의 생애
③ 케인지언학파의 주장
2) 신자유주의학파
① 신자유주의학파
② 프리드먼의 생애
③ 신자유주의학파의 주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프리드먼은 어떻게 해서 복지라든가 중앙 집중화된 공공교육과 같이 좋은 의도로 계획된 정부 프로그램들이 애초 그것을 통해 지지하고자 했던 바로 그 목표들에 해가 되는지를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설명했다. 오히려 이 프로그램들은 정부 관료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주머니까지 불려줄 것이고, 이 관료들은 경제 원조와 경제정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에 기생하여 번성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동비용을 높이고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최저입금을 지원하는 법률들은 그것들이 봉사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노동 대중의 이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는 규제가 존재하면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지대를 규제하면 지주와 건설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므로 결국 임대 자산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지대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입은 오직 정부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프리드먼은 사회 보완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시장의 특징들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예를 들면 잘 설계된 종업원 중심의 연기금 운용계획, 도시 재투자 및 감세 계획, 신뢰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 개인 의료 및 퇴직예금, 학교 선택 프로그램, 소수민족 투자 장려제도 가튼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선구적인 제도에 체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진화한 모습은, 과거 동유럽의 실패한 통제 경제와 비교해 본다면 밀과 마르크스가 품었던 원래의 유토피아적 이상에 더욱 가깝다. 하지만 케인지언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다양한 수준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 미세조정이나 여타 통화적 · 재정적 조작수단들을 통해 관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의 케인지언학파 경제학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연구는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첫 번째 시카고학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의 뒤를 이어 자그마치 6명의 시카고 학파학자들이 노벨상은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유시장론자들로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로널드 코우즈, 머튼 밀러(Merton Miller), 게리 베커, 로버트 포겔(Robert Fogel), 로버트 루카스 등이 그들이다.
결론
본 과제를 공부하면서 케인즈가 옳은가 프리드먼이 옳은가를 고민해봤지만, 결론은 둘이 싸우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도의 정답을 함부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케인즈의 주장처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과격한 말로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실제로 정부의 배만 채우고 필요이상으로 덩치가 거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제자들의 싸움은 최근 노벨경제학상의 수상 등으로 프리드먼 쪽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렇다고 프리드먼이 옳고 정부의 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과 다르다. 모든 사회에서 법이 있듯이, 시장경제에서의 교통정리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 정부의 힘이 막대하여 통제가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않도록, 그 선을 정의하고 지키는 것이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2010. 2
박광서·오성동·박유영, ‘신경제학사’, 2005.2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동비용을 높이고 더 많은 실업을 야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최저입금을 지원하는 법률들은 그것들이 봉사하려고 의도했던 바로 그 노동 대중의 이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는 규제가 존재하면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며, 지대를 규제하면 지주와 건설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므로 결국 임대 자산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지대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입은 오직 정부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프리드먼은 사회 보완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시장의 특징들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예를 들면 잘 설계된 종업원 중심의 연기금 운용계획, 도시 재투자 및 감세 계획, 신뢰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 개인 의료 및 퇴직예금, 학교 선택 프로그램, 소수민족 투자 장려제도 가튼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선구적인 제도에 체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진화한 모습은, 과거 동유럽의 실패한 통제 경제와 비교해 본다면 밀과 마르크스가 품었던 원래의 유토피아적 이상에 더욱 가깝다. 하지만 케인지언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다양한 수준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음 미세조정이나 여타 통화적 · 재정적 조작수단들을 통해 관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리드먼의 케인지언학파 경제학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연구는 한층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첫 번째 시카고학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의 뒤를 이어 자그마치 6명의 시카고 학파학자들이 노벨상은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유시장론자들로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로널드 코우즈, 머튼 밀러(Merton Miller), 게리 베커, 로버트 포겔(Robert Fogel), 로버트 루카스 등이 그들이다.
결론
본 과제를 공부하면서 케인즈가 옳은가 프리드먼이 옳은가를 고민해봤지만, 결론은 둘이 싸우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도의 정답을 함부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책상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수많은 문제점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케인즈의 주장처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과격한 말로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실제로 정부의 배만 채우고 필요이상으로 덩치가 거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제자들의 싸움은 최근 노벨경제학상의 수상 등으로 프리드먼 쪽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그렇다고 프리드먼이 옳고 정부의 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자의 생각과 다르다. 모든 사회에서 법이 있듯이, 시장경제에서의 교통정리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 정부의 힘이 막대하여 통제가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않도록, 그 선을 정의하고 지키는 것이 케인즈와 프리드먼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풀리지 않은 숙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2010. 2
박광서·오성동·박유영, ‘신경제학사’, 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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