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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저작권의 불법복제, 디지털 저작권의 매체환경변화,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기술, 디지털 저작권의 권리보호,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점, 디지털 저작권과 일반저작권의 비교, 디지털 저작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 저작권의 불법복제

Ⅲ. 디지털 저작권의 매체환경변화

Ⅳ.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기술
1. 암호화
2. 디지털서명
3. 전자문신
4. 전자태깅장치
5. 복사탐지서버
6. 헤더

Ⅴ. 디지털 저작권의 권리보호
1. 창작자 보호
1) 저작재산권(7종)
2) 저작인격권(3종)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1) 출판사업자
2) 음반제작자
3) 방송사업자
4) 영상제작자
3.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4.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5.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Ⅵ.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점
1. 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 문제
1) 권리의 신설 및 관련 규정의 정비
2)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
3)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4) 저작물의 효과적 보호 및 활용 방안 제고
2. 디지털 자료 유통과 저작권 문제

Ⅶ. 디지털 저작권과 일반저작권의 비교

Ⅷ. 디지털 저작권의 개선 방향
1.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 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통과 저작권 문제
자료의 생산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 중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료 유통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자료의 유통을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자료의 생산과 관리가 수반된다.
디지털 자료의 생산은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저작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시되는 것이 자료에 대한 목록(catalogue) DB라고 할 수 있다. 목록 DB는 보통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서지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자료의 검색 및 관리에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목록 DB를 검색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도서관을 통해 복사 및 대출을 받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의 이용 절차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자료이용 과정에서 목록 검색을 자동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자료의 목차, 초록 및 원문까지 디지털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Pamela Samulelson 1995).
자료의 디지털화는 궁극적으로 정보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권리자의 이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목록 정보와는 달리 초록, 원문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저자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정보서비스 시행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다(I.D. Bramhill and M.R.C. Sims 1997).
생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형태로 저작되는 저작물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점차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멀티미디어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로 보호 할 수 있지만, 어느 하나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멀티미디어저작물을 어느 부류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권리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류 체계 또는 제3의 새로운 분류를 둘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둘째, 멀티미디어는 자료의 내용 및 특성상 관여되는 저작물의 종류도 많고 그 제작과 전달이 저작물의 변경, 훼손, 성명표시 생략, 일방적 공표 등으로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멀티미디어 저작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종래의 정보전달 서비스가 통신과 방송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불충분과 그 한계가 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새로 등장하는 정보서비스의 대부분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저작권법도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구분을 재검토할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송, 통신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디지털 저작권과 일반저작권의 비교
음반사측은 저작권을 마치 일반 재산권처럼 이해한다. 그래서 “왜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느냐”고 따진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지식, 문화, 정보 등 모든 지적창작물은 여타 유체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과 문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원래 소유자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창작물도 과거의 다른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식과 문화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 복지의 증가와 함께 근본적으로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적창작물의 공공성 때문에 저작권은 다른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일단 보호기간이 한정적이며, 또한 권리의 보호기간 중이라도 그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저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경우에 제한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소리바다와 관련된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이미 중앙 서버를 통한 MP3의 유통은 저작권으로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었다거나, 심지어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다.
Ⅷ. 디지털 저작권의 개선 방향
1.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타인의 기사를 동의 없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를 명시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게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 철저하고 엄격한 민ㆍ형사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저작권법 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디지털 저작물에 특유한 저작권의 한 내용으로서 전송권이 그 대표적 예이다. 따라서 저작권관리기술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 및 제공하는 유통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복제보상금 제도 및 디지털저작물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영석(2002), 정보사회와 디지털 테크놀러지, 나남
2. 배대헌(2000),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계명법학 제4집
3. 임경훈(2004),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4. 이센 카트시·김유정 역(1997), 디지털시대의 법제이론, 나남
5. 채명기(1997), 디지털시대의 복제권, 계간 저작권
6. 황성운,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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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보호,   불법복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