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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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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개념

Ⅲ.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전개

Ⅳ. 디지털음반(디지털음악)의 장점
1. 물류비용과 마케팅비용의 과잉지출 해소
2. 불법복제 음반의 대체
3. 음반산업의 대기업화 및 독립회사 성장의 병행
4. Performer와 음반사의 지배구조 변화
5. 인디문화의 활성화
6. 음악관련제조업 성장 및 기술표준화로 인한 시장의 확산

Ⅴ. 디지털음반유통(디지털음악유통)의 현황

Ⅵ. 디지털음반유통(디지털음악유통)의 영향
1. 음반산업의 대기업화 및 독립회사 성장의 병행
2. 연주자와 음반사의 지배구조 변화 - 스타시스템의 변형
3. 인디문화의 활성화
4. 음악관련 제조업 성장 촉진 및 기술 표준화로 인해 시장의 확산

Ⅶ. 디지털음반유통(디지털음악유통)의 전제요건

Ⅷ. 디지털음반유통(디지털음악유통)의 정책 방향
1. 음반산업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해야 한다
2. 입법적 보완을 통해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3. 음반 디지털유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4. 음반 디지털 유통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출해야 한다
5. 디지털 유통에 있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
6. 인디음반산업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음반 디지털유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통신업체와 온라인정보사업자(IP), 음반제작사 및 유통업체,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및 저작인접권(가수, 연주자)간의 이윤분배의 조정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원에 계류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법적인 갈등으로 계속 표출될 경우 MP3 등 디지털유통서비스가 계속 중지되며 이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MP3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국내음반시장 확대와 국외시장개척의 경쟁력 확보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적인 장치보다는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채널과 합리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욱 시급하고 타당하다. 따라서 디지털 음악시장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음반사, 소매고객들, 음반작업 아티스트들 간의 관계가 재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 보호 및 현행 저작권과의 불일치가 상호협의 하에 조정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현 음반협회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역할이 저작권 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성을 부여하여 조정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음반시장의 활성화와 장애제거라는 차원에서 중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문화관광부 내 영상음반과가 실무중심역할을 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 산업자원부 전자 상거래분야 등 관련 부서와 부처의 협조와 참여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디지털음반 저작관련단체와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소비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대표 전문가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논의 진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화관광부는 이해당사자간 중재알선 기능을 적극 수행하며 갈등이 첨예화될 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재 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협약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를 위해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제도\'를 각 이해당사자의 단체들에 협의 전제로서 요구해야 한다.(ex 저작인접권 단체들)
또한 이러한 디지털유통을 위한 단체는 디지털유통을 포함한 음반시장 전체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구로서도 활동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도적 참여와 유통정보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내 주요 제작사 대표, 도매상 대표, 관련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추진기구로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유통정보화에 대해 업계의 관심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개발제안을 담당하는 유통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음반 디지털 유통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출해야 한다
MP3의 곡당 가격은 보통의 음반CD에 들어있는 곡수의 1/n로 계산할 수 없다. 곡당 가격은 전체 음반CD가격과 비교 불가능하다. MP3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원래 CD의 1/n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MP3는 싱글 앨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MP3 구매수요에 있어서는 가격의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유통 관련자들은 MP3가 가지는 홍보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가격대를 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가격이 어느 선인지를 정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기존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적정한 이윤분배 등의 합의에 이르기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가격산정 메커니즘은 현재와 같이 모든 MP3곡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용시간당 계산을 함으로써 같은 가격을 받는 차원에서 벗어나 \'곡단 가격의 차별화\'를 이끌어 MP3의 시장을 넓히고 공정경쟁도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
5. 디지털 유통에 있어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표준화를 강화해야 한다
SEMI의 기술표준화 규격 발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CD 및 AP3과 관련된 불법복제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보안기술 표준화에 대해 현재 AP3플레이어 재조사간의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
디지털로 음반이 유통될 시 기존의 CD와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로 팔리는 음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코드를 부여하여 디지털유통이 기존의 유통 흐름과 동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인디음반산업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음반의 주요 홍보수단인 \'대중매체\'가 음반산업과 시장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중음악의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매체가 시청자 및 청취자 확보를 위해 일부 장르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장르의 편중성이 심각하다. 또한 기획제작사의 스타시스템에 의한 블록버스터형 판매 전략(대박 터뜨리기, 반짝 성공 등)도 음반의 제작 및 유통시장의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체의 장르 편중성과 블록버스터 중심의 기획 및 제작을 대체하고 해소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방송관련 규제의 점검과 함께 라디오나 지역방송국 및 케이블 채널의 활성화(인디방송 등)가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공간 마련(인디공간, 인디축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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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해, 디지털 시대의 음악 - 두뇌 오페라, 디지털시대의 문화 예술, 문학과 지성사, 1999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1999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전병준, 음원의 디지털화에 따른 음악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 실태보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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