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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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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념

Ⅲ. 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

Ⅳ. 사회간접자본(SOC)의 역할
1. 경기순환 조절
2. 생산활동의 간접지원
3. 기업의 투자촉진 및 수익개선
4. 사회안정효과
5. 물가조절 기능

Ⅴ.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유치
1. 건설-운영-양도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2. 건설-양도-운영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3. 건설-소유-운영방식 : BOO(Build-Own-Operate)
4. 기타
1) BLT(Build-Lease-Transfer)방식
2) RLT(Rehabilitation-Lease-Transfer)방식
3) ROT(Rehabilitation-Operate-Transfer)방식

Ⅵ. 사회간접자본(SOC)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도서관, 국제회의실 등 19개 시설에 대하여 주로 BO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기타
1) BLT(Build-Lease-Transfer)방식
프로젝트 완공 후 사업주가 제3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기법이다.
2) RLT(Rehabilitation-Lease-Transfer)방식
재시공을 한 다음 사업주가 제3자에게 일정기간 양도하는 기법이다.
3) ROT(Rehabilitation-Operate-Transfer)방식
재시공을 한 다음 일정기간 운영 후 그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Ⅵ. 사회간접자본(SOC)의 평가
생산유발효과를 보았을 때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는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증가는 특정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규모만 하더라도 GNP의 3.7%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요업, 토사 산업의 경우 그 생산유발액은 해당산업 생산액의 27%에 해당한다. 좀더 세분하여 콘크리트제품의 경우를 보면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유발효과와 비중이 매우 크며, 그 유발액은 해당산업의 71%에 달할 정도이다.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타 산업 특히 기타 건축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해당제조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나, 비슷한 투입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구축효과를 일으킴을 알 수 있으며, 원활한 투자사업을 위해 각종 건자재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이 필요한 부문이다.
수입유발효과 면에서 직접적인 수입유발액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액의 극히 일부만이 수입재구입에 사용된다. 그러나 그 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수입유발액이 과소평가됨을 알 수 있다. 5개년에 걸친 투자에 있어 주 수입유발산업을 찾아내고 이 산업에서의 수입대체 계획을 세움으로써 향후 국제수지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산업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각 투자사업별로 보면 도로, 치수, 항만은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비슷한 정도이나, 철도, 공항 시설의 경우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유발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각 사업별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부가가치유발액을 살펴보면 그 산업에 있어 상당한 파급효과를 줌을 알 수 있다. 요업, 토석 산업의 경우 5년간 누적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에 달한다. 이는 1년 평균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요업토석제품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이 4조 5076억임에 불과함을 알 때 사회간접자본이 해당산업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투자의 규모나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무리한 투자는 국민경제에 하나의 왜곡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른 산업분야를 구축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역작용 또한 못지않을 것이다. 투자를 함에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러한 연구가 수급불균형과 무리한 투입재의 확보로 인한 부실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관련 참고자료, 1996
긴남식 외 3인, 지적학, 기공사, 1998
과학기술출판서, 건축과건설, 평양, 1993
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4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 서울프레스, 1994
이철순,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투자 현황과 활성화방안, 리스산업정보, 1994

키워드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공성,   민간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