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음반산업)의 동향,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추세,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현황,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저작권문제, 향후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전망과 제언 분석

소개글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동향,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추세,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현황,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저작권문제, 향후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전망과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동향

Ⅲ.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추세

Ⅳ.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현황

Ⅴ.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저작권문제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Ⅵ. 향후 디지털음악산업(디지털음반산업)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오히려 불법복제 파일 유통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도 높다. 국내에서는 각 음반사들마다 자체적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디지털음악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료 복제 음악들이 광범위한 유통으로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료 해결이 미진하여 음악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900원의 높은 가격책정, 음원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형성이 늦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음악서비스의 시장 형성 여부는 컨텐츠 제공자인 음반사들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향후 음반산업의 주요 이슈는 인터넷음악시장에서 소비자의 편이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음반사들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대안들 중에서는 한 달 동안 일정액의 회원비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회원제모델이 가장 가능성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시장조사기관인 CyberDia- logue에 의하면, 미국의 온라인음악팬들 중 약 1,100만 명이 이러한 회원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EMusic . com은 한달에9.99달러의 회원비를 받고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25,000개의 MP3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향후 1~2년간 음반산업은 인터넷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Ⅶ. 결론 및 제언
정보제공업자가 디지털 음악 파일을 인터넷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복제 및 전송(내지 이용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 허락을 받아야 할 권리자가 다양한 부류의 다수 조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원칙이다.
혹자는 저작권법의 잘못을 들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권리자 집단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을 경시할 생각은 없다.66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에 기댈 것도 그다지 많지 않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저작권법이 재편된다 하더라도 권리자들의 의식이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는 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든 저작인접권이든 복제권이나 전송권(이용제공권)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권리자의 의식 전환이 아니고서는 디지털 음악과 관련한 대책은 권리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파일에 관한 한 개별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거의 무의미하다. 권리자 집단이, 그것도 협의체 방식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가지고 이용자와 협상을 해야 옳다고 하겠다. 협의체를 통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언론 홍보와 일반 소비자의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77 국내외를 막론하고 음반의 불법 복제(이른바 bootlegging)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뉴스도 아니다. 그럼에도 신문지상에는 불법 복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어느 나라는 몇 %의 불법 복제율이니 하는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 때문에 얼마의 손실을 보았다는 등등. 이 점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뉴스는 모두 외국 유수의 권리자 집단(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이나 RIAA))이 정보원이다. 우리 기업이나 단체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자가 볼 때 권리자 집단은 하나의 협상 대상이고 그들 간의 \'내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득권의 기초 하에서 장래의 이익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도현, 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유승호, 인터넷 유통의 음반 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원, 정보화저널 6권 3호, 1999
◎ 이주한, 디지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한국 음반산업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교 경영학과, 2005
◎ 한국법제 연구원,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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