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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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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음악저작권의 대상

Ⅲ. 음악저작권의 위탁관리
1. 음악저작자(작곡자, 작사자, 음악출판자)의 권리
1) 공연권의 관리
2) 방송권의 관리
3) 기계적 복제권의 관리
4) 영상물에서의 사용권, 편곡권, 기타 사용권
5)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
6)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 및 공중대여권(Public Rental Rights)
2.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1) 공연권․방송권․케이블 방송권의 관리
2) 사적 복제에 대한 권리
3) 공공대출권 및 공중대여권

Ⅳ. 음악저작권의 권리

Ⅴ. 음악저작권의 협회
1. 저작권 신탁의 독점과 음악저작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의 출동
2. 저작재산권의 분리양도할 수 있는 권한
3.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 회원의 자유로운 협회 탈퇴
5. 저작권의 사후승인 문제
6. 저작권 징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구제신청
7. 저작권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
8. 저작권협회 적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

Ⅵ. 음악저작권의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권협회의 이용계약약관 제4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의 구제 조항이 나오는 데 이 조항이 사후승인제도에 따른 인격권침해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사후승인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저작권 징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구제신청
현재 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징수는 개인회원이 자신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교부받을 수는 없게 되어있다. 이 징수내역이 제 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원칙에 어긋나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개인이 교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판단 하에 저작권 징수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협회 내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7. 저작권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
저작권 징수 독점업체이자 연 300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저작권협회의 감사기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협회의 감사조직과는 별도로 독점업체로 지속되는 한에서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만들어 저작권징수에 대한 투명한 내역들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작권협회를 감독관할하는 문화관광부가 협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8. 저작권협회 적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
태진미디어 (주)금영, (주)아싸, (주)엘프멀티미디어, (주)아리랑전자 등 노래방반주기 제조업체는 국내최대규모의 노래방반주기 제조업체들로서 노래방의 전국적인 개업붐과 해외수출 등을 통하여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들이며, 현재까지도 신곡의 추가에 따라 각 업체들로부터 매월 5만원정도씩의 신곡추가비용을 징수하여 신곡의 추가에 따른 매출만도 매월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 업체들이다. 1990년대 초 노래방반주기가 최초로 보급되기 시작할 때 곡당 500-200만원에 이르던 저작권사용료를 수차에 걸친 협회 임직원과의 결탁을 통하여 최근에는 칩방식(CMCG 방식)의 경우 정액제와 인세제를 혼합하여 곡당 560,0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제품의 판매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여야하는 추가 저작권 사용료를 단 1차례도 지불치 아니하였고, 태진미디어 경우 CD-R방식의 반주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세제를 적용하여 1,000대 판매 기준의 곡당 3,080원의 저작권 사용료만을 지불하고, 이후 단 1차례의 추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치 아니하였고, (주)아싸 및 (주)엘프멀티미디어의 경우는 CD-R방식의 반주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저작권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상기업체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 반주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에 따른 추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코러스와 하모니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 첨가하여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왔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협회를 탈퇴한 가수들이 노래방반주기 제조업체 대표들과 이들과 배임행위를 한 저작권협회 임원들에 대해 고소를 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 저작권협회의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5개 노래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향후 투명한 운영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Ⅵ. 음악저작권의 대안 모색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제 2, 제 3의 통제장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mp3 산업은 이제 태동기 불과하며, 앞으로 수많은 변형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의 완전자유를 주장하고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문화콘텐츠 환경의 진일보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최소한 원칙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치지 말고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2)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음악산업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의 구조상 오프라인 방식대로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음악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연계시킬 것인가에 있다.
(3) 소리바다의 문화적 콘텐츠를 확충해서 사이트 자체를 음악포탈 사이트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이트의 전환을 통해 정보사용에서의 최소유료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발표된 지 일정기간 이하의 신곡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유보하고 그 이후 업데이트하는 차별적인 방식을 도입,
(5) 네티즌들의 음악적 공유를 기대하여 음반의 구입 등과 같은 상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것.
(6) 인터넷에서 개인차원의 음악적 공유는 원칙적으로 저작권과는 무관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
(7) 음악을 수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음반산업계가 면밀하게 대응하여 mp3음악에 대한 수요를 음반시장 안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재, 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2001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없나, 2004
민경재,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복제권을 중심으로, 전남대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인 견해, 가슴네트워크 칼럼, 2004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3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키워드

음악저작권,   음악,   저작권,   저작권침해,   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