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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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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Ⅲ.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

Ⅳ.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
1.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용
2)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강제허락
2.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Ⅵ.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 상에서 공중에게 전송하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 \'전송\'에 대해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9의 2항)\"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한편,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한다 함은 인터넷 방송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터액티브 전송만을 염두에 두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WIPO저작권조약의 제8조가 인터액티브 전송뿐 아니라 방송이나 유선방송까지 포함해서 말한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공중송신권(公衆送信權)\'이라고 하는데, \'전송권\'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
저작권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던 당시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인 김태훈 님은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자의 이용제공권(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은 국내 이용 관행 및 기술 여건 미성숙으로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출판문화에서 말하고 있는데, 위의 영문은 WIPO저작권조약 제8조에 나오는 것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으로 번역해 씀을 났다고 본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저작자에게 송신가능화권도 포함해서 공중송신권도 부여한 것이고, 실연가나 레코드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WIPO저작권조약과 함께 채택된 WIPO실연레코드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서 네트워크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그리고 WIPO저작권조약 제8조의 후반에서 \"…공중으로의 전달에는, 공중의 일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그 저작물에 액세스할 수 있게 그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인터액티브 송신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단계의 행위도 금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곧, \'공중송신 가능화\'의 상태를 한 시점에서 전송권이 미침을 이르는 말이다. 위에서 나오는 \'저작물\'은 전자출판물에 담겨 있는 저작물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중송신 가능화\'란 이를테면,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화상(化像)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거나 PC통신의 전자게시판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행위와 같이,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는 서버에 정보를 업로드(upload)하기도 하고 정보가 입력돼 있는 서버를 네트워크에 접속하기도 하는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중에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된 우리 저작권법에는 이 \'공중송신 가능화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중이 액세스 가능한 상태로 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는 이 규정이 없으면, 자신의 저작물이 어느 서버에서 어느 서버를 경유해 어느 단말에 무단으로 송신되었는가를 증명할 길이 거의 없게 된다.
참고문헌
박성호,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대응방안, 계간 저작권 제35호, 1996
박익환,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지위,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박석무, 뉴미디어시대의 방송과 저작권, 한국방송협회, 1993
심윤정, 방송관련 저작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안효질, 전송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방송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키워드

저작재산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방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