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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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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유운동의 전개

Ⅲ. 정보공유운동과 저작권

Ⅳ. 정보공유운동과 지적재산권

Ⅴ. 정보공유운동의 라이선스안
1.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홍보 및 조직화
1)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2) 창작자 집단에 대한 조직화
3) 시민사회단체 조직화
2. 저작권 기증 운동

Ⅵ. 정보공유운동의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곳에서 책이란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같은 정보를 여럿이서 접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물리적인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유란 그 특성상 복제라는 개념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어떠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만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거의 모든 정보 교류는 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웹페이지를 읽는 과정에도 사실은 복제행위가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웹페이지 내용이 실제로는 캐쉬라는 형태로 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컴퓨터 및 인터넷의 특성상 공유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동시에 여럿이서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디지털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저작권법이란 결국은 허락 받지 않은 복제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를 통해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과는 근본적으로 상충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음원이라는 컨텐츠는 타 분야로 진출하는 마치 베드타운 같은 역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불법 업체들은 우리의 음원을 활용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데 음반제작자들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다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맞을 듯도 하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들 하면서도, 왜 망가져 가면서도,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를 각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풍장이라고도 하는 농악에서도 상모가 있고 꽹과리, 북, 장구, 징 등의 역할이 따로 있어, 이에 각자가 충실할 때 훌륭한 풍장소리가 되듯, 뭉쳐서 하모니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에게 친근한 봄의 전령사 제비가 삼월 삼짇날이 지났는데도 보이지 않음에 대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요즘 도심근처에선 겨울의 알림이 개구리도 보기 힘들어졌다는데, 환경파괴가 불러온 현상이다.
음반업계도 이러한 환경파괴의 현실에선 더 이상의 버팀목은 없어진 셈이다. 오늘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가져온 효과에는 긍정과 부정은 공존케 마련이다. 공유성 정보의 흐름이 좀더 수평적 이어졌다는 것과 자본 독점적 일방성의 경제블록이 깨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화컨텐츠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전체를 포함한 숲을 보려는 시각보다는 목전의 이익과 지배력 확보에만 집착하는 이 현실은 \"정말 싫다\"라고 표현함이 맞다.
소리바다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들이 남의 소중한 재산을 도륙해서 수입 올리고 제 잇속 챙기는데, 이야말로 정의의 예봉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성명서 말미에 음원을 소중한 문화재라 칭했는데, 절대 다수의 음반제작자들이 그토록 숨넘어간다고 외쳐대는데도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선 수년간 쥐방울 소리도 아니 내는 이유가 뭔지? 엄청난 수의 우위를 가진 네티즌들이 잠재적 지지세력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보공유라는 잘못된 목소리는 들은 적이 있지만,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다.
참고문헌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논문,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해인가?, 2001
홍성태 - 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1999
DOT21 - 기는 저작권, 나는 정보공유, 2000

키워드

정보공유운동,   정보공유,   정보,   저작권,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