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1. 직업훈련 정책분야의 구성
2. 직업훈련 정책의 대상 범위에서 본 특징 - 한정형에서 광역형까지
3.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특징
Ⅲ. 직업훈련제도의 변화과정
Ⅳ. 직업훈련제도의 취지
Ⅴ.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1. 재직자향상훈련에 대한 과소 투자
2.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부족
3.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 미흡
Ⅵ. 직업훈련제도의 정책 과제
참고문헌
Ⅱ.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1. 직업훈련 정책분야의 구성
2. 직업훈련 정책의 대상 범위에서 본 특징 - 한정형에서 광역형까지
3. 담당기관과 담당기능에서 본 특징
Ⅲ. 직업훈련제도의 변화과정
Ⅳ. 직업훈련제도의 취지
Ⅴ.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
1. 재직자향상훈련에 대한 과소 투자
2.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 부족
3.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 미흡
Ⅵ. 직업훈련제도의 정책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 미흡
실업대책직업훈련이 사후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가급적 제한된 재원을 사전적인 훈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재직자 대상 훈련에 투여하는 것이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업은 실업에 처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지만, 사회통합력의 약화와 심각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인적자원을 보전하고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은 경제적 필요 이상의 의의가 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실업대책직업훈련은 실업률의 감소에 힘입어 인원 면에서 39.6%나 줄었다. 훈련이 나름의 성과를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병희김미란에 의하면 훈련참여가 재취업 가능성을 28.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선이상준에 따를 경우, 훈련수료생의 재취업확률값이 중도탈락자의 재취업확률값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훈련의 성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대개의 실업대책직업훈련에서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취업률이 여전히 높지 못한 형편이다. 아직도 취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훈련을 위한 훈련에 그치고 있다. 특히 훈련의 성과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취업률이 아니라 실업대책직업훈련 참여자가 훈련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재취업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 이에 관한 최근의 지표가 없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병희김미란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훈련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전체 재취업자의 22.3%에 불과한 형편이다. 최근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훈련기관별 취업률과 중도탈락률을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다른 훈련기관에 비해 중도탈락자의 비중이 크지는 않은 반면, 취업률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훈련기관들이 훈련수요자들에게 취업이 용이하거나 전망이 밝은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비하여, 공공훈련기관들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순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훈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훈련희망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훈련희망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다. 훈련희망자에 대해 훈련과정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훈련 상담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되는데,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훈련 성과가 좋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훈련 수강 실업자들의 학력이나 연령 등 인적 속성의 편차가 너무 커서 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반의 훈련생들의 학력이 다양하고 개인 간 능력의 차이가 심할 경우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3D 관련 직종처럼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 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훈련 수요가 많은 IT 관련 직종의 경우에는 이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기능 수준이 저급한 차원에 머물러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실업자에 대한 훈련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몰입 혹은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훈련 성과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훈련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한 것은 무엇보다도 훈련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분이 있을 경우에 비해, 훈련과정의 선택이 덜 철저해지고 훈련에의 참여 열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직업훈련제도의 정책 과제
첫째 과제는, 기획으로부터 실시까지 직업훈련기능의 분담체제를 분권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분권형 체제가 바람직한가이다. 특히 실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위치와 능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분권화 = 시장화가 아니며, 구미제국의 경우와 같이 분권화이후에도 실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떠한 공적기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교육기관과의 제휴 혹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활용현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실과 구미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전문학교와 함께 대학의 역할이 포인트가 되어,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는 직업훈련의 실시방법과 관련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이 지나치게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Off-JT형에 의존한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고용과의 결합을 고려한 OJT형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유럽의 취업전 직업훈련 시스템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직업훈련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 직업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적자격을 훈련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격의 정비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이병희·유완식·김미란,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형만·이상준, 장기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박덕제,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이정표 외, 평생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전략 :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이상일, 미국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8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훈련담당자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1998
실업대책직업훈련이 사후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가급적 제한된 재원을 사전적인 훈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재직자 대상 훈련에 투여하는 것이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의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업은 실업에 처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지만, 사회통합력의 약화와 심각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업자들의 인적자원을 보전하고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은 경제적 필요 이상의 의의가 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실업대책직업훈련은 실업률의 감소에 힘입어 인원 면에서 39.6%나 줄었다. 훈련이 나름의 성과를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병희김미란에 의하면 훈련참여가 재취업 가능성을 28.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선이상준에 따를 경우, 훈련수료생의 재취업확률값이 중도탈락자의 재취업확률값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훈련의 성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대개의 실업대책직업훈련에서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취업률이 여전히 높지 못한 형편이다. 아직도 취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훈련을 위한 훈련에 그치고 있다. 특히 훈련의 성과를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취업률이 아니라 실업대책직업훈련 참여자가 훈련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재취업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것이다. 이에 관한 최근의 지표가 없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병희김미란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 훈련 관련 분야에 취업한 사람은 전체 재취업자의 22.3%에 불과한 형편이다. 최근 들어서도 이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훈련기관별 취업률과 중도탈락률을 보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다른 훈련기관에 비해 중도탈락자의 비중이 크지는 않은 반면, 취업률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훈련기관들이 훈련수요자들에게 취업이 용이하거나 전망이 밝은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비하여, 공공훈련기관들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단순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훈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훈련희망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훈련희망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다. 훈련희망자에 대해 훈련과정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훈련 상담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되는데,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훈련 성과가 좋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훈련 수강 실업자들의 학력이나 연령 등 인적 속성의 편차가 너무 커서 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반의 훈련생들의 학력이 다양하고 개인 간 능력의 차이가 심할 경우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3D 관련 직종처럼 취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 수요가 거의 없는 반면, 훈련 수요가 많은 IT 관련 직종의 경우에는 이 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기능 수준이 저급한 차원에 머물러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실업자에 대한 훈련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
훈련생의 훈련에 대한 몰입 혹은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훈련 성과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훈련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한 것은 무엇보다도 훈련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훈련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분이 있을 경우에 비해, 훈련과정의 선택이 덜 철저해지고 훈련에의 참여 열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직업훈련제도의 정책 과제
첫째 과제는, 기획으로부터 실시까지 직업훈련기능의 분담체제를 분권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어떠한 분권형 체제가 바람직한가이다. 특히 실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위치와 능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분권화 = 시장화가 아니며, 구미제국의 경우와 같이 분권화이후에도 실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떠한 공적기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교육기관과의 제휴 혹은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활용현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실과 구미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전문학교와 함께 대학의 역할이 포인트가 되어,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는 직업훈련의 실시방법과 관련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직업훈련이 지나치게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Off-JT형에 의존한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기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고용과의 결합을 고려한 OJT형 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유럽의 취업전 직업훈련 시스템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직업훈련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 직업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적자격을 훈련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격의 정비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이병희·유완식·김미란,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형만·이상준, 장기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박덕제, 사업 내 직업훈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이정표 외, 평생 교육훈련제도의 발전 전략 :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이상일, 미국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새로운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8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훈련담당자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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