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핀_13-15장

목차

제 13 장 지역통합의 정치경제

경제이론들

정치학 이론들

절충적 접근

결언

제 14장 세계경제에서 국민국가

경제적 세계화의 제한된 본질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역사적 조망의 필요성

결언

15장 세계 경제의 거버넌스

신자유제도주의

권위와 권력

제도적 개혁

신중세주의

초정부주의

본문내용

역기구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지배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OECD와 국제 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에 두 번째의 큰 기부자이지만, 일본인들이 아시아개발은행 외에는 다른 어떠한 중요한 국제경제제도에서 수장으로 선출도지 못하였으며, 심각하게 고려된 적도 없다.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무역 기구 투표권과 과반수를 넘는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성취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미국이 무역레짐에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조항을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포기는 세계 무역시스템, 특히 개발도상국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 강자가 아닌 약자가 법의 지배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제 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과 다른 제도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능력을 증가 시키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와 다른 금융위기에서 그 역할을 보여주었고 이에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에 대하여 활동적이 되고 있다.
제도적 개혁
멜처 책임 하에서 국제 금융제도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개발지역에 이점보다는 해를 더 주고 있으며, 대신에 시장에 의존할 수 있는 중진국들에게 대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안 내용은 국제 통화기금이 선진국에 대한 대여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 통화기금의 행위는 최후 대부자로서 역할로 제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보고서에 감추어진 목적이 국제 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을 개혁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국제통화기금과 어느 정도 세계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중세주의
신중세주의는 세계가 민족주권의 종식을 경험하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350년 국제 정치를 이끌어온 국가주권의 개념이 내적이고 외적인 발전에 의해 부숴지고 있다고 믿는다. 즉 종족적 ㆍ지역적 갈등의 결과로서 국가가 하위국가로 분열되고 있는 동시에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특히 비정부조직들과 같은 비국가적 행위자와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부상에 의해 국가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국내적인 공공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국제적인 사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로 남아 있었다. 또 거버넌스는 국가적 수준이나 국제적 수준에서 시장경제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능이다. 그리고 정부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이니케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정부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그러나 국가적ㆍ지역적 ㆍ국제적 수준에서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집단이나 제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경제는 공식적인 정부 없이 정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신중세주의의 주요한 테마는 비정부조직이 국제문제 의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행하거나, 적어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 문제에서 NGO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시민사회의 출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초정부주의
국가의 거버넌스 기능이 특정한 정책이슈를 다루는 정부 간 단체나 네트워크에 나누어지고 위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권력 국가 이익,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을 벗어낸 세계, 그래서 기술자와 관료 등이 정치의 영역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를 예견한다.
초정부적 협력으로 생기는 절대적인 이익은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국제적 논의마다 거의 발생하는 상대적인 이득과 분배의 문제에는 침묵한다. 따라서 초정부주의는 국내정치나 국제정치 모두가 거의 사라진 그러한 세계를 그린다.
무엇을 위한 거버넌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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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핀,   지역통합,   세계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