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범죄원인론의 고전이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

목차

* 범죄 원인론

Ⅰ. 고전이론

1. 일반화된 인간의 범죄성
2. 인간의 일상 행위
3. 인간의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

Ⅱ. 생물학적 이론

Ⅲ. 심리학적 이론

1. 정신분석이론
2. 성격이론
3. 인지이론
4. 사회심리이론

Ⅳ. 사회학적 이론

1. 문화이탈이론
2. 사회긴장이론
3. 사회혼란이론
4. 기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동기도 쾌락의 추구와 고
통의 회피와 같은 개인적 자연적 근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근
원을 가진다고 본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페리(Enfico Ferri)를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론은 크게 문화이탈이론, 사회긴장이론, 사
회 혼란이론으로 나뉜다.
(1)문화이탈이론
범죄행위는 사회가 어떤 행위를 이탈한 것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관점
에 따르면, 본질적이거나 절대적인 범죄행위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범죄
행위는 특정한 사회의 규범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므로 이것을 '사회학
적 상대론'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행위가 어떤 사회에서는 범죄이지
만 다른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따라서 범죄는 개인이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그 예로 친고죄를 들 수 있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파렴치
범으로 다스리고 있으나,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문화이탈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범죄성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범죄인이 되는 것은 도발적 행위를 높이 평가
하는 하위문화나 또래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범
죄인의 자녀들이 자라서 범죄를 행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환경이 범죄행
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하위문화를 가지기 때문이며, 유전이나 성격
형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청소년의 비행을 들 수 있다.
(2)사회긴장이론
문화에 따른 이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삶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이
괴리가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범
죄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문화에 따른 이상적인 삶이란 특
히 산업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 정신
적 풍요를 의미한다. 이 이론은 이런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누리
는 풍요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와 긴장을 경험
하게 되고, 이 괴리와 긴장상태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때 아노미(anomie)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뒤르켕(Durkheim)이 정의한 아노미의 개념은 모든 사회문화적인 가치
관과 인습, 규칙, 법 따위를 신뢰하지 않는 몰가치적 상태를 의미한다. 사
회긴장이론은 아노미란 탈규범의 상태를 말하며 이 상태는 자살이나 범
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이론은 사회가 빈부의 차이를 고착
화하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는 경우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는 개인이 긴
장상태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범죄를 행하게 된다고 본다. 따
라서 이 관점에서는 범죄를 구조적인 결함을 지닌 사회 속에 사는 개인이
자신의 적용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보고 있다.
(3)사회혼란이론
사회통계적 사실에서 유추한 범죄이론으로, 19세기 벨기에의 통계학
자였던 케틀레(Adolphe Quetelet)는 특정한 지역에서 수집한 범죄에 관한
통계가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인 사실에 주목하고, 범죄는 지역의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그 이후 같은 사실은 쇼(Shaw)와 맥카
이(Mckay)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재확인하였다.
실례로 시카고 시의 여러 지역은 각종 범죄 발생률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한 지역 내에서는 오랜 기간 거의 같은 발생률과 양상이 유지
되었다. 즉, 특정한 지역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실업률, 지역적 기반을
둔 사회단체의 숫자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그 지역 내에서의 범죄발생 양
상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
례는 사창가나 빈민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비행과 범죄를
들 수 있다.
사회혼란이론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범죄의 양은 그 지역의 조직화 정
도나 안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조직화되고
안정될수록 사회와 개인 간 유대가 강화되고, 그 강화된 유대를 통해 사
회가 개인의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수단과 기능이 증가하여 범
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우선 개인을 교육시
키고 사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 교육과 사회화 이
후에도 계속 감시, 감독,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관점의 핵심이다.
(4)기타
기타 사회학적 이론으로 하위문화이론, 표류이론, 낙인이론, 통제이론
들이 있다(김상균, 2004; 이만종, 2002). 하위문화이론은 모든 사회는 구성
원들의 계층에 따라 주류문화와 하위문화가 있다는 전제 아래 범죄행위
를 특정한 하위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표류이론은, 예컨대, 비
행청소년이 특정 하위문화에 휩쓸려 비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고 비행과
일상생활을 넘나들며 표류하는 청소년으로 본다. 낙인이론은 비행이나
범죄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비난하고 낙인하여 생
긴 것이라고 본다. 통제이론은 누구든 비행이나 범죄에 빠질 수 있음에
도 그렇지 않은 것은 사회의 규칙을 따르려는 데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차별접촉이론은 비행이나 범죄가 무엇보다도 접촉한 개인이
나 집단으로부터 익히고 터득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본인이 선호
하는 규범이나 문화에 접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비행이나 범죄를 들 수 있다. 한편,
비행을 규명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주요 개념으로 지위비행이 있다. 흡연
이나 음주처럼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행에 속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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